계엄을 폐기하는 법안 발의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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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맛캔디
피맛캔디
작성일
2025.03.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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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은 것 같긴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해보는거죠
통과하면 계엄을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고
거부권쓰면 2차 계엄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냈다고 몰면 되고
괜찮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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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쿨캣님의 댓글
작성자
쿨캣
쿨캣
작성일
03.28 23:27
내란범도 풀어나는 무법시대인지라...
앞으로는 계엄령 없이 그냥 미사일부터 때려박을껍니다.
이런걸 없애려면 이번 내란범들은 다 사형시키고, 사형장면들 사관학교, 간부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엄령 없이 그냥 미사일부터 때려박을껍니다.
이런걸 없애려면 이번 내란범들은 다 사형시키고, 사형장면들 사관학교, 간부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미치님의 댓글
작성자
미치
미치
작성일
03.28 23:29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로 요건을 보다 엄밀하게 규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친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그렇지 계엄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작성일
03.28 23:39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인데 댓글들이 좀 의외네요
없앨 수는 없지만 어렵게는 만드는데 찬성합니다
어차피 법 한두개 바꾼다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야합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어렵게는 만드는데 찬성합니다
어차피 법 한두개 바꾼다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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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