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민낯.. 시나리오 3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작성일
2025.03.30 15:47
본문
1) 파면 결정
-4월 초중순 선고일 발표해도 지금 이따위로 하면 국민들 복장 터져 죽는다. 바로 즉시 지금 당장 파면선고해야 한다.
2) 기각, 각하 결정
-5:3인 경우 반대 3명 재판관은 내란공범이 된다. 그것보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이다. 김건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총 안쏘고 뭐하냐는 것들이 복귀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계엄은 또 일어 난다.
3)결정 뭉개기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마무리 되고 심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그래도 윤석열은 복귀되거나 남은 임기동안 공백상태가 된다.. 더 싫다. 그래서 야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다음 후임 재판관 선출될때까지 기존 재판관들이 직을 이어가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국무위원 5명을 싹다 탄핵해야 가능하다..
이러나 저러나 겁나 힘들고 오래걸리는 일들... 그동안 마냥 기다리는 것도 답답....
마은혁 임명 안하는 국무위원 마다 싹 탄핵하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87년 6월항쟁의 피의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입은 법복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의 희생이고
헌법재판관들이 손가락으로 내리는 판결은 민주주의의 염원이다.
윤석열은 즉각 파면해도 이상할게 없다.
헌재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지 말길..
76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whocares
작성일
03.30 16:06
안타깝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원래의 사명과 무관하게 기득권의 수족이 되나 봅니다. 결국 모든 권력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달콤한딸기쨈
작성일
03.30 16:38
전우용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땐 헌재가 87년 6월 항쟁의 결과이지만 여전히 독재를 위한 방편이었던 거 같습니다.
국회가 셋, 대통령이 셋,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셋을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합의하다보니 여당몫과 야당몫이 나뉘지요.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사람이 7, 야당이 2명이 되니 결국엔 대통령 독재를 계속 해먹을 마지막 방편이었다… 라는 게 전우용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헌재도 사라질 운명이라 봅니다.
국회가 셋, 대통령이 셋,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셋을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합의하다보니 여당몫과 야당몫이 나뉘지요.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사람이 7, 야당이 2명이 되니 결국엔 대통령 독재를 계속 해먹을 마지막 방편이었다… 라는 게 전우용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헌재도 사라질 운명이라 봅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