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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조금은 냉정하게, 윤석열정부 내각을 다 날리는게..

Universe
2025.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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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정부 초반부터 차관정치를 열심히 해댔어요.


차관급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내려꽂기 열심히 해댔어요.


이명박때도, 당연히 그랬고


그 짓을 이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구요.


내각 다 날린다고 자기 내려 꽂은 사람이 대통령인 차관급이 야당의 말을 들을리가요…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는 당연히 내각을 날리고 국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겠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최강욱 전 의원 말처럼 안했으면 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5명
댓글 28 / 1 페이지
말없는
03.30 17:45
내각을 탄핵하는 주요 목적이 거부권을 날리는거 아닌가요? 거부권을 날려서 헌재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막고 마은혁 재판관이 자동으로 임명되게 해서 헌재의 판결지연을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탄소
03.30 17:54
@말없는님에게 답글 마은혁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이라 국회에서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파면을 마무리 못짓는다는 얘기입니다..
=======
법을 바꿔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로 정정합니다.
말없는
03.30 18:22
@탄소님에게 답글 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탄핵된다는 점이 인식된다면 헌재도 구지 시간을 끌어서 국민과 차기 정권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겠죠. 지금 헌재가 시간을 끄는건, 승산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산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크게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능하다고 믿는거죠. 그 믿음의 한 축이 거부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03.30 18:26
@말없는님에게 답글 영상에서 그래서 가장 시간이 빠른 가처분 신청을 얘기 하구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는 시그널은 어쨌든 헌재에서 선고날짜만 못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헌재에서 끝내야 한다 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광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헌재 압박 뿐입니다.
말없는
03.30 18:29
@탄소님에게 답글 네.. 내각의 탄핵도 결국 헌재가 판결을 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죠. 다른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다 써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1-2주가 고비에요. 헌재 재판관의 퇴임을 막는것도 다음주 초에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쓸수 없는 패가 됩니다.
이타도리
03.30 17:48
법률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게 국무회의 탄핵의 핵심 목적 입니다.
no_profile 달팽이
03.30 17:49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한덕수와 최상목 탄핵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것이고 일단은 헌재가 답해야할때입니다
no_profile 호기심
03.30 18:03
@달팽이님에게 답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은 당연하죠.
이걸 늦추먼서 스텝 꼬인 겁니다.
내각 전체 탄핵이든 줄탄핵이든 다음 수순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은혁 임명 안하는 장관은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각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마은혁 임명하는 대행이 나올 확률이 생깁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헌정 붕괴와 공화국 종말이 기다릴 뿐입니다.
no_profile 블루팅
03.30 18:10
@호기심님에게 답글 파국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o_profile 만두새
03.30 17:52
필요하면 차관도 다 날리면 그만입니다
no_profile konggwi
03.30 18:02
@만두새님에게 답글 차관은 탄핵 못하지 않나요?
사막여우
03.30 20:57
@konggwi님에게 답글 차관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행정각부의 장, 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no_profile 호기심
03.30 17:59
내각 무력화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나,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니 하자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자는 게 무슨 전략입니까?
압박?
아무 것도 안하는 게 무슨 압박입니까?

지금은 부작용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범죄 혐의 있는 자들의 권한 행사라도 막는데까지
막아봐야 한다는 거죠.
탄소
03.30 18:18
@호기심님에게 답글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적어봤습니다.
10:50
거부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이대로 국회에서 하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집단이냐구요. 저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사람들은 뭘로도 헌법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단결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니네는 왜 순진하게 제도만 이야기 하냐 이말씀 하시는데, 그런 논리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그럼 탄핵시키는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구요.
 예를들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런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내가 의전서열도 더 높은데 왜 못하냐, 이러면서 우기고, 감사원장 최재해가 와서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그 뭐 경찰을 해서 끌어내가지고, 그러면 뭐 경찰은 걱정하시는 분 얘기에 의하면 내란세력에 장악하고있는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가서 끌어내라고 하면, 심우정은 내란죄의 공범이라 보고 계시는 거고.


13:56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행사를 할수 있는거는 4월 18일 넘일 걸로 보인다면 할 수 있는건 다 하자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다고 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하시는 것은 오산이고, 그렇게 되면 파국이기 때문에 힘대 힘의 대결로 붙가지고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만 남는다.
orbit0
03.30 18:37
@호기심님에게 답글 4월 18일 넘길 것을 대비해서 뭔가 하려면 다음주 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도 정해야 하고 다른 필요한 절차도 준비해야 하니 다움주부터 진행하자는 것이죠
orbit0
03.30 18:25
4월 18일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을 보면 기다렸는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답이 없어요
4.18까지 내란세력이 버티면 더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4.18 이후애 시민이 나서서 싸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불응을 명뷴으로 해서 탄핵을 하든 더 늦기전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세력은  무작정 버티기로 나가면 지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야당의 약점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이젠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할 때입니다
탄소
03.30 18:27
@orbit0님에게 답글

영상에서 4월 4일을 넘어가면 4월 18일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보겠다.
4월 11일 선고라고 비공식적등으로 할 경우에도 민주당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최강욱 의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미소의폭탄
03.30 18:33
@탄소님에게 답글 그냥 이건 희망고문입니다 지금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상황보고 판단할때가 아니에요 3월 말에 윤석열 탄핵보다 늦게한 한덕수 기각이 먼저 나오고 윤석열 선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4월로 넘어간거부터 시간 싸움이 시작한겁니다 기다리면서 명분 찾아야한다가 12.12때 신사협정 맺자고해서 그대로 믿고 9공수 물리고 넘어간 육본 지휘부랑 뭐가 다릅니까...
탄소
03.30 18:41
@미소의폭탄님에게 답글 영상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한 얘기가 많습니다..한번 차분히 시청하고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13:56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행사를 할수 있는거는 4월 18일 넘일 걸로 보인다면 할 수 있는건 다 하자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다고 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하시는 것은 오산이고, 그렇게 되면 파국이기 때문에 힘대 힘의 대결로 붙가지고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만 남는다.
미소의폭탄
03.30 18:46
@탄소님에게 답글 저쪽은 애초부터 파국으로 끌고가려고하는데 선제적인 조치가 왜 파국으로 몰고가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걸 막으려고 방안을 제시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여유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상황보고 기다리는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
03.30 18:54
@미소의폭탄님에게 답글 윤석열 탄핵은 인용도 기각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면 파국이죠.
민주당 지도부에서 많은 시그널들을 냈고 다음주에 필요한 조치들 하나 하나 시작할 것으로 보이니 이재명의 민주당 믿어보시죠.
orbit0
03.30 18:41
@탄소님에게 답글 그러려면 다음주 초 본회의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하고 싶으면 당일이든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탄소
03.30 18:42
@orbit0님에게 답글 그래서 저는 다음주 초에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소의폭탄
03.30 19:05
@탄소님에게 답글 윤석열이 돌아오는건 더 큰 파국이죠 저는 이대표랑 민주당이 지나친 신중론으로 일을 그르치는 상황이 오지 않게 잘 판단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매아빠
03.30 20:01
윤석열이 돌아오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수 없죠
no_profile 호기심
03.30 21:50
민주당에게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최강욱 걱정처럼,
지금 나오는 주장들을 실행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 걱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줄탄핵해봐야 소용없을 수 있다가 아니라,
줄탄핵해도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헌재재판관도 탄핵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만 믿고 기다리다 잃어버려안 했던 서울의봄
악몽을 재현하지 않을 수 있는 국면입니다.
no_profile Isis
03.31 08:50
그게 할 수 없는게 여야합의도 아니라서요. 야당발 쿠데타인겁니다. 초반에 모든 장관들이 내란가담 협의 있을때, 한덕수와 같이 날렸어야했지만 이젠 늦었죠.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정말 내전 일어납니다. 군도 반으로 갈라져서 총부리 겨누고 싸움납니다. 이젠 지혜로운 국민들 몫입니다.
농약벌컥벌컥
03.31 10:00
다날려서 내란특검만 출동시켜도 대성공이라봅니다 마재판관임명만이 아니라 특검통과용으로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