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냉정하게, 윤석열정부 내각을 다 날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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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104.♡.44.110)
2025년 3월 30일 PM 05:44 · 수정됨(03.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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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정부 초반부터 차관정치를 열심히 해댔어요.
차관급은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내려꽂기 열심히 해댔어요.
이명박때도, 당연히 그랬고
그 짓을 이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구요.
내각 다 날린다고 자기 내려 꽂은 사람이 대통령인 차관급이 야당의 말을 들을리가요…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는 당연히 내각을 날리고 국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겠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최강욱 전 의원 말처럼 안했으면 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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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없는
25.03.30 · 220.♡.193.79
내각을 탄핵하는 주요 목적이 거부권을 날리는거 아닌가요? 거부권을 날려서 헌재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막고 마은혁 재판관이 자동으로 임명되게 해서 헌재의 판결지연을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탄탄소
→ 말없는 25.03.30 · 14.♡.228.243
마은혁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이라 국회에서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윤석열 파면을 마무리 못짓는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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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서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로 정정합니다. - 말
말없는
→ 탄소 25.03.30 · 220.♡.193.79
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탄핵된다는 점이 인식된다면 헌재도 구지 시간을 끌어서 국민과 차기 정권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겠죠. 지금 헌재가 시간을 끄는건, 승산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산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크게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능하다고 믿는거죠. 그 믿음의 한 축이 거부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 탄
탄소
→ 말없는 25.03.30 · 14.♡.228.243
영상에서 그래서 가장 시간이 빠른 가처분 신청을 얘기 하구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는 시그널은 어쨌든 헌재에서 선고날짜만 못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헌재에서 끝내야 한다 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광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헌재 압박 뿐입니다. - 말
말없는
→ 탄소 25.03.30 · 220.♡.193.79
네.. 내각의 탄핵도 결국 헌재가 판결을 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죠. 다른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다 써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1-2주가 고비에요. 헌재 재판관의 퇴임을 막는것도 다음주 초에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쓸수 없는 패가 됩니다. -
이이타도리
25.03.30 · 211.♡.93.225
법률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게 국무회의 탄핵의 핵심 목적 입니다. - 달
달팽이
25.03.30 · 125.♡.238.22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한덕수와 최상목 탄핵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것이고 일단은 헌재가 답해야할때입니다 -
호호기심
→ 달팽이 25.03.30 · 58.♡.66.208
한덕수, 최상목 탄핵은 당연하죠.
이걸 늦추먼서 스텝 꼬인 겁니다.
내각 전체 탄핵이든 줄탄핵이든 다음 수순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은혁 임명 안하는 장관은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각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마은혁 임명하는 대행이 나올 확률이 생깁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헌정 붕괴와 공화국 종말이 기다릴 뿐입니다. - 블
블루팅
→ 호기심 25.03.30 · 211.♡.203.184
파국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만
만두새
25.03.30 · 223.♡.86.114
필요하면 차관도 다 날리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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