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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 못하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FV4030
2025.03.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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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헌재를 꾸준히 도왔고, 헌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헌법 수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기관이 가장 중대한 사건에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다? 왜 둬야 하나." 28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헌재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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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걸 기각이나 각하니 그딴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 존재 가치가 왜 있겠습니까? 헌재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건데요. 확실히 수많은 법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하네요. 파면이라고.

224명
댓글 16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3.31 13:1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고대가 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FV4030
03.31 13:14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고려대든 어디든 이 당연한 사안에 대해서 법학자들은 다 일치된 의견이더군요.
no_profile 옆동네개딸
03.31 13:14
파면한다면 고쳐써야할 대상이겠지만 아니라면 진짜 없애야죠.
FV4030
03.31 13:15
@옆동네개딸님에게 답글 지금 연기가 이어지는 것만 해도 헌재의 미래는 박물관이다 못해 공중 화장실이 될 판입니다. 정말이지...
no_profile 고슷케이
03.31 13:14
내말이요. 본인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헌법'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인데, 스스로 존재를 부정한다면 헌재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FV4030
03.31 13:16
@고슷케이님에게 답글 요즘 나오는 판결들도 정말 폐기물급이 많이 나오더군요. 으어;;;
no_profile 노티
03.31 13:15
파면해도 없어져야 합니다.
FV4030
03.31 13:16
@노티님에게 답글 이게 점점 다수 목소리가 되어가더군요.
no_profile 노티
03.31 13:18
@FV4030님에게 답글 파면안해도 돌아온 윤돼지에게 폭파될 것이고
파면해도 결국은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봅니다.
no_profile 감말랭이
03.31 13:18
파면 못하면 헌재에 있는 양반들 대다수가 영현백에 수납되어 미리 수거된 민주당 국회의원들 곁에 가지런히 놓일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종이관 행이구요

잘 생각하세요 헌재 을사8적 양반님들.
Austin
03.31 13:34
일련의 사건들... 아니 역사적인 사건들이 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되고, 그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헌정질서 문란행위를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런자들과 국정을 논해야하는 현실이라면, 헌재가 아닌 헌재 할아버지가 와도 또 똑같이 안지키면 끝인 상황이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나마 현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선고는 주권자인 국민투표에 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이네요. 국민투표결과에도 안따를 수 있는 자들이기에, 국민투표결과를 안따를때는 무력으로 진압하는 수밖에 없을듯하구요.
안녕클리앙
03.31 13:48
파면 못하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헌재 따위가 문제될 게 아니죠
롱숏
03.31 14:37
동의합니다.
검찰은 없어지고, 헌재는 존재 이유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면에 실패하면, 헌재 존재 이유는 더이상 고찰할 가치도 없습니다.
no_profile Lasido
03.31 15:05
헌법재판소 건물 폭파하고, 웅덩이 파서, 웅덩이 안에 헌법재판소 간판 재판관 동상, 사진 넣어놓고, 이 웅덩이는 노상 화장실로 써야 합니다.
길벗
03.31 17:12
헌재는 이번에 여실히 그 무 효용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인용이고 각하고 간에 있을 필요가 없는 헌재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논알콜
04.01 12:41
전문 읽어볼 만한 인터뷰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보다 더 정신을 무장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