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뭐 평생 할 겁니까? 누구라도 좋으니 내부 상황을 보고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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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2025.03.31 13:14
본문
또 뭐 관행이니 뭐니 따라서
입닫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본인들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감이 안오나 봅니다....
문형배 재판관이시던
정계선 재판관이시던
이런 상황에선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좀
내부 상황을 공유 하고 국민의 편에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거 같은데
역시
그들도
대한민국 나이브의 최고봉
판사 출신이라 그런것인가요....?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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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GreenDay
작성일
03.31 13:27
위법인지 아닌지부터 고려해보셔야죠.
본문에 쓰신 내용은 위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34조 1항에 보면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 나온 내용을 공개 못합니다.
본문에 쓰신 내용은 위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34조 1항에 보면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 나온 내용을 공개 못합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3:32
@GreenDay님에게 답글
위법 한걸 각오하고
공개 하라는 겁니다.....
뭔 큰 결정을 내리라는 거도 아니고
저쪽은
증인 출석 안했다고 야당 대표에게 500만원씩 내리 꽂는데
그깟 평결 공개 하지 말라는 법률때문에
이 국민 수천만의 국민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다른 의미의 위법 이라고 봅니다
아니 위법 이전에
매국의 행위라고 봅니다
공개 하라는 겁니다.....
뭔 큰 결정을 내리라는 거도 아니고
저쪽은
증인 출석 안했다고 야당 대표에게 500만원씩 내리 꽂는데
그깟 평결 공개 하지 말라는 법률때문에
이 국민 수천만의 국민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다른 의미의 위법 이라고 봅니다
아니 위법 이전에
매국의 행위라고 봅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3:46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그 이전에 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위법한걸 각오하려면 우리도 저쪽 인사를 암살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합니다.라는 말로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위법한걸 각오하려면 우리도 저쪽 인사를 암살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합니다.라는 말로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노마드5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