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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Eight

03.31 15:07

계보가 확실하네요.

무텐

03.31 15:12

뿌리부터 썩었단 이야기 군요

routing

03.31 15:12

쪽바리들 거둬내야됩니다.

Gesserit

03.31 15:16

진지한 댓글 달자면, 최초 검사는 헤이그 열사로 알려진 이준입니다. 근대 법률 학교인 법관양성소를 나와서 처음 임용되었죠. 그 전에 있던 대부분의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검사, 판사들은 그냥 예전에 관직 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판사, 검사로 겸직시켜서 일하게 한 것이라서 사또가 하던 소위 '원님 판결'과 다르지 않았죠. 즉, 법관양성소가 세워지고 거길 나와서 판사, 검사로 임명된 사람들을 진짜 판사, 검사들로 부를 수 있죠. 이 법관양성소는 1909년에 법학교로 바뀌고 나중에는 서울대 법대의 전신이 됩니다.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였다고 하지만, 앞에 적었다시피 그냥 당시 고위 관직 또는 지방관으로 있던 관료들이 그냥 판사, 검사를 겸직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근대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재판정 체제를 만드는데 법학 양성 기관을 통해 인재가 배출되려면 한참 걸려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전국 지방 행정기관이 330개였는데, 330개 재판소에 판사 1명만 배치하려고 해도 법관이 330명 필요하거든요. 일단 임시로 지방관(사또)에게 판사를 겸임시켜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당시 대부분 관료들은 지방관을 경력상 1회 이상은 역임했고요. 암튼 정식 재판관 임명은 법관양성소가 재대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부터 시작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