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관련 법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눈

2025.03.31 14:43

1,559

지금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야 국민이 선출란 선출직이니 그렇다 치고

대행은 무슨 권리로 거부권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9명

댓글 18 / 1 페이지

나와함께

03.31 14:44

대항은 적극적 업무개입 못하도록 해야해요..

singya

03.31 14:45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이 입법활동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연탄불

03.31 15:15

@singya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여당, 야당일 때 입장을 따지지 말고 뭐가 더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대행이 거부권까지 쓸 수 있는게 맞는가 따져보면 못 쓰게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루

03.31 15:27

@연탄불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건데
그걸 대통령이 제한한다는게...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구구탄별

03.31 14:45

무능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티거조아

03.31 14:49

거부권을 거부하기보다는 임기 내 N번, 혹은 1년에 최대 N번... 제발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거부권이란말에 알레르기 생겼어요 -_ㅜ

밤페이

03.31 14:50

저는 재의결 정족수를 좀 낮췄으면 합니다..

고스트246

03.31 14:56

모든 법에 대해 거부권 제한을 둘 순 없을테고 저는 최소한 대통령 및 친인척 비위 수사에 대한 특검법은 거부 못하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의눈

03.31 15:27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하다 못해 자신 관련 거부권은
국민투표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로얄밀꾸

03.31 15:04

거부권 자체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기에 쉽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bradfield

03.31 15:05

애초에 싹 뜯어고쳐야되는 시스템이죠

내란범이 임명한 작자가 내란범 탄핵중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심어놓은 꼬붕을 올리면 똑같은 수작질이나 하게 되죠

무텐

03.31 15:07

대행이 거부권을 못쓰게 하자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Drum

03.31 15:15

대통령(혹은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출석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국회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TV 생중계로 보도하도록 법제화 하면 됩니다.

이후 거부권 행사 된 법안을 대통령의 설명 연설이 끝난 직후에 재 표결까지 진행해서 모두 생중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악법이거나 꼼수 법안이라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잘못 되었는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모지리 대통령은 함부러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도 없는 억제제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회 표결 결과까지 본 국민들이 그럼에도 통과 시킨 국회의 잘못인지,
거부권을 행사 해 버린 대통령의 잘못인지 판단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