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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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적
구마적
작성일
2025.03.31 17: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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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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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가 아니라 관련된 자들 포함 징역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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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kita
작성일
03.31 17:15
법은 대체 왜 있는거에요?
처벌과 관련자 징계는 이제 없는거에요?
큰 사고는 큰 사고라 없고 작은 위반은 사소하다고 없고
처벌과 관련자 징계는 이제 없는거에요?
큰 사고는 큰 사고라 없고 작은 위반은 사소하다고 없고
Sapphir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7:50
@kita님에게 답글
사실 군의 인력을 행정부처가 임대해와서 쓰는거라 부실복무 단속 및 관리의 책임은 병무청에 있는거고 그 책임으로 재복무를 시킨다는 겁니다. 같이 일한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부실 복무 관리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Sapphir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7:58
@kita님에게 답글
꿀일게 있나요? 어차피 부실복무하면 다시 가야되는데 ㅎㅎ 군대 다시 가는게 꿀인건가 ㅎㅎ
Sapphir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7:59
@밀가루인님에게 답글
그건 일반인도 마찬가지라서 ㅎㅎ
어딜가든 안걸리면 사실 처벌 안받죠~
어딜가든 안걸리면 사실 처벌 안받죠~
짐작과는다른일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01:14
@앗싸가오리님에게 답글
우습지만 저희가 안지키면 바로 인생 x 되는 매직을 검x판x님들이 보여 줄 겁니다
Hoov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