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 무정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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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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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씀하신 헌법학자 김해원 교수님 말에 200프로 동감합니다.
지금 윤정부 내각 실력 눈 뜨고 다 봤죠.. 차관들이 하면 경제고 국방이고 더 잘할거 같지 않나요?
이재용 없으면 삼성 안돌아가단다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정부에 한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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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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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08:47
@Bursar님에게 답글
차라리 내란죄와 해당없는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리바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리바이스
리바이스
작성일
04.01 08:31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로 권한 넘어갈 수 있게 이미 법적 장치들이 다 되어있고, 사용만 하면 되는걸.....
무정부라고 프레임화해서 합법적 조치 이행을 지연시키는걸로 밖에 안 느껴졌어요. 줄곧
무정부라고 프레임화해서 합법적 조치 이행을 지연시키는걸로 밖에 안 느껴졌어요. 줄곧
TokayDrago님의 댓글
작성자
TokayDrago
TokayDrago
작성일
04.01 08:54
"국회상임위에서 소관부처 업무를 관장한다" 는 방법도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국힘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꽤 있다는게 걸립니다만...
물론 국힘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꽤 있다는게 걸립니다만...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