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와 상관없이 헌재의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권콩이아빠

2025.04.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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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온갖 말 장난과 시간 지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과 나라를 망가뜨려놓고 이제와서 "선고했어 히히 이제 우리 건들지마." 하게 해선 안됩니다.

제발 국회는 선고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일을 망설이지 말길 바랍니다.

103명

댓글 19 / 1 페이지

slowball

04.01 11:19

[삭제된 댓글입니다]

권콩이아빠

04.01 11:21

@slowball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방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초기의 헌재의 존재와 역할은 애저녁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되었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4.01 11:20

법조인으로만 채우지말고 헌법학자를 반 넣으면 좋겠습니다.

jasperhutz

04.01 12:22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초대 헌법재판소는 판,검사 가 4명인가그랬지요. 나머지는 학계와 학자들로 채웠었습니다.
지금은 판검사들의 고위직 자리로 로펌으로 가는 길목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말랭이

04.01 11:20

12.3 이후로 드러난 수많은 구멍들과 허점 보완 들어가야죠

Stillivng

04.01 11:21

탄핵은 국민투료로 했으면 합니다..

국밥청년

04.01 11:21

헌재가 국회 위에서 상원 노릇을 하는 자체가 문제죠.. 이참에 그냥 없애는 게 좋겠어요.

범고래

04.01 11:21

제 7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재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왕고양이

04.01 11:21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통한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freetempo

04.01 11:21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민낯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 지금이 개혁의 최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새 정부가 반드시 해주시길!!!!

용a

04.01 11:21

대법원장 직선제
대법원 2명 + 대통령 2명 + 국회 2명이 각각 임명함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음)
헌법학자 등 직선제로 3인 추가

면 어떨까요

시커먼사각

04.01 11:23

여태 시간 끈 놈 색출해서 매달아야 됩니다. 3차 내란 우두머리에요

kita

04.01 11:25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는 없게 해야죠.

Drum

04.01 11:25

바꿀 게 많죠...

재판관 미 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임명 시한 명시 후 초과 시 자동 임명,
후보자 추천 기한 명시 후 초과 시 추천권 자동 이양
(대통령 추천권 미 추천 시 국회, 국회 미 추천 시 대법원장, 대법원장 미 추천 시 대통령 삼자 추천권 이양으로)

대통령 탄핵에 한하여 국민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구요.

다크메시아

04.01 11:26

현재 시스템으로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안해버리면

탄핵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바꿔야죠.

민주지산M

04.01 11:26

대법관 전원, 헌재 재판관 전원, 전부 인사청문회 필수 및 꼭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하게 개정해야죠
추가로 대통령 및 대법관 및 헌재재판관 탄핵시, 국민투표로 파면 결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판결한 대법관들 전부 . . . 그냥 둬서는 안되죠. SS물산 판결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