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가 김진의 판단이 맞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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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e
알맹e
작성일
2025.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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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노리는 것은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럼 헌재는 이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 갈등의 열기를 빼려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3단계로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그래서 1단계 보수 달래기.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덕수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2단계 조치예요.
헌재가 생각한 3단계 조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입니다. 헌재는 아마도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3월 26일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됩니다. - 전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08511?sid=100
유죄 나왔으면 바로 선고했을거란 판단...
(그나마 헌재를 이해해주자면) 일정상 유죄 났어도 대선엔 아무 문제가 없긴 했죠. 확정 판결도 아니고.
극우만 눈치 보다 미스난게 윤석열 석방이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만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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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Positiv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35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저게 신기하지도 않은건 수도 이전 관련 판결때 관습헌법 들구 나온걸 봐서 ... 정치적인 판단을 안했을리 없다 생각합니다.
토리아님의 댓글
작성자
토리아
토리아
작성일
04.01 11:36
저 인간은 드러난 결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 과정을 참 지저분하게 왜곡하고 해석합니다 소설에 가까워요
지가 뭘안다고..
그 과정을 참 지저분하게 왜곡하고 해석합니다 소설에 가까워요
지가 뭘안다고..
알맹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1:58
@세이투미님에게 답글
영향을 미쳤다는게 아니라 유죄를 예상했다는거죠.
진실은 헌재만 알겠지만 신빙성이 없진 않은듯 합니다.
진실은 헌재만 알겠지만 신빙성이 없진 않은듯 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04.01 11:53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그 법리에 따라 선고만 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저딴 식으로 온갖 더러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자빠졌으니 폐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차기 정부에선 헌재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차기 정부에선 헌재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