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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진 이유

no_profile 문학지망생
2025.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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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만장일치 파면인용은 물론이거니와, 혹여 '별개의견'조차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탄핵 때도 비록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했지만,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여러 번 격론을 벌였다죠. 하물며 이번엔 (심지어 다른 재판들과 병행까지 하면서) 그 별개의견조차도 최소화하려 시간이 많이 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2 : 국민여론이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는 극심한 갈등상황에, 그것도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으로 굵직한 일정이 잡혀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솔직히 여론으로 재판할 거면 사법부 자체가 필요없죠. 그냥 인민재판하면 될 것을), 여론을 아예 무시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언제까지나 미룰 순 없는 노릇. 결국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5명
댓글 5 / 1 페이지
Ellie380
04.01 16:29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셋중에 1~3명이 이재명 2심 선고까지 미뤄달라는 국짐 요청을 받아준거라고 봅니다.
no_profile 문학지망생
04.01 16:30
@Ellie380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렇다면... 문형배(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장) 재판관이 소위 보수 재판관들의 주장에 따랐다는 건데....
물고기왕런
04.01 16:33
@문학지망생님에게 답글 행배군이 나이가 좀 어리고 헌재소장이 아니고 대행이라서 막 못할수있다고 예상하더라구요
no_profile 문학지망생
04.01 16:35
@물고기왕런님에게 답글 하지만 저는 문형배 재판관이 기껏해야 세 명을 넘지 않을 보수 재판관들의 주장에 따랐을 거라 생각하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문형배, 정계선, 이정미 재판관은 확실히 진보로 사료되는데, 만약 진보 재판관들과 보수 재판관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문학지망생
04.01 16:29
또한,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소추 사유가 다섯 개나 됐지만 인용된 건 한 개뿐입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 게이트죠.
이번 윤석열 탄핵 역시 탄핵소추 사유가 다섯 개라고 합니다. 이중 몇 개나 인용할지 재판관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한 개라도 인용되면 탄핵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