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어도 경호는 받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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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꾸미
푸른꾸미
작성일
2025.04.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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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는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나보네요. 재임 중 5년 재임 후 5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탄핵 시에 혜택 중 저 경호에 대한 내용과 훈장 등 탄핵 시에도 받을 혜택을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 개정안이 시도되었으나 폐기되었다니 내일 탄핵 선고 후 개정안 정리해서 세금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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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달붕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3 13:10
@포돌이님에게 답글
내란죄 + 외환죄 = 당연히 사형 시켜야죠 !
전두환 처럼 또... 천수를 누리다 가는 꼴, 우리는 못 본다 아입니콰 !!
전두환 처럼 또... 천수를 누리다 가는 꼴, 우리는 못 본다 아입니콰 !!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3 12:50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적국에서 납치해도 캐낼게 있을지 모를 자이지만, 혹시 모르니 할 수 있는거라곤 부검뿐인걸로 만들어줍시다(진지.)
푸른꾸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3 12:53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탄핵 당할 정도면 경호보다는 자택감금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탄핵 당할 정도면 경호보다는 자택감금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3 13:13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이미 다 퍼줬을걸요. 그러니 경호해줄 필요가 없죠. 시민의 손에 죽던가 사형 당하던가 둘중 하나가 답이라고 봅니다.
푸른꾸미님의 댓글
작성자
푸른꾸미
푸른꾸미
작성일
04.03 12:58
당시 민주당의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의 발의안이 있다는데 내용이 궁금하네요. 다른 예우도 조정이 필요는 해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5912.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5912.html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달랑
작성일
04.03 13:00
지옥까지 따라가 경호해 줄 경호원이 있나요?
진짜 순장조를 구하는 셈인데, 경호원 누구도 자기목숨 버리는데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진짜 순장조를 구하는 셈인데, 경호원 누구도 자기목숨 버리는데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민주지산M
민주지산M
작성일
04.03 13:16
법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시 및 감옥에 있을 경우에는 경호를 폐지 해야죠.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호를 폐지 해야죠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호를 폐지 해야죠
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DAVICHI
작성일
04.03 13:44
1-2년 지난후 언론들이 나서서 사면하라고 엄청 흔들거 같은데
그걸 못하게 사형선고후 즉각 집행해야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집행참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강심장인 분이 했으면 좋겠네요.
미국드라마 중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범인의 행동특성을 파악해서 잡는내용인데 다른드라마는 잡고나서도 재판하는 지루한과정을
요 드라마는 총으로 그냥 끝내더군요.물론 정당방위로 할 수 없이 총을 꺼낸거지만...
깔끔하더군요.
그걸 못하게 사형선고후 즉각 집행해야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집행참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강심장인 분이 했으면 좋겠네요.
미국드라마 중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범인의 행동특성을 파악해서 잡는내용인데 다른드라마는 잡고나서도 재판하는 지루한과정을
요 드라마는 총으로 그냥 끝내더군요.물론 정당방위로 할 수 없이 총을 꺼낸거지만...
깔끔하더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