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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후임 지명 껀 고찰

no_profile NomenNescio
2025.04.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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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탄핵 안당하면

이들 후임으로 극우재판관 지명/임명할거 같습니다

탄핵 당해도 후임 대행들이 국힘이나 극우언론에게 지명 압력 받겠죠

2029년까지 보수:진보 7:2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덕수의 후임 2명 지명 강행해도

가처분이든 고발이든

뭐든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고

6월초 대선때까지 버틴다음 

이재명 당선 후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

이거 가능할까요?


5명
댓글 8 / 1 페이지
술만먹으면개
04.03 15:43
일단 청문회부터 통과 안 시켜 주면 되죠. 짱구나 라바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막아야됩니다.
Junppa
04.03 15:43
저도 당장 이 문제가 가장 걱정됩니다..
염장마왕
04.03 15:45
지명을 하면 결국 헌재에 가처분이든 권한쟁의든 올려야 하는데 헌재가 그거 안받아 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문회 안하고 버티면 20일 후에 10일을 기한으로 추가로 청문보고서 요청 할 수 있고 그런다음에 임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일 파면되고 나면 한덕수가 저짓거리 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거부 건으로 다음정권에서 특검 받을 거니까요.
노래방에서
04.03 15:46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안시켜도 한내란수괴대행은 임명할 기세라 저도 가처분이나 고발이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매동아재
04.03 15:46
나중엔 헌법재판소법 바꿔야죠. 지명/임명 다 바꿔야 할 일이긴 합니다.
widesea
04.03 15:47
일단, 야당에서 문제제기 할겁니다.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 많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대행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극적인 현상유지만 가능하다는게 의견이거든요.
no_profile kama21
04.03 15:48
내일 파면되면, 한덕수도 지 맘대로 못합니다.
당연히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
mtrz
04.03 15:53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유로 탄핵 국면이 끝나면 또는 차기 정권 출범 직후
즉시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개헌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헌재는 폐지하거나 기능 축소, 검찰총장을 헌법에서 삭제, 헌법 수준에서의 대통령의 일부 권한 제한 등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윤가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차기 정권은 민주 세력이 잡는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존의 결함을 고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죠.
검찰 해체를 위해서는 헌재부터 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