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탄핵 인용 판결문 보면, 최상목은 탄핵 인용되기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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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캣
쿨캣
작성일
2025.04.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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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문 내용들을 보고 한글자 올립니다.
저도 최상목은 무조건 탄핵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오늘 결정은 존중합니다.
최상목은 아마 탄핵 소추되어도 기각/각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가 아닌 부총리 자리로 돌아왔으니 각하 줄지도..)
(판결문 보면, 헌재도 할만큼했으니 너희도 이제 협치좀 해라 라고, 근데 국힘이 협치할리가 ㅋㅋㅋ)
아무튼, 민주당 결정을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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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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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콘트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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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작성일
04.04 15:35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이미 한덕수에게 넘어갔고
날린다고 당장 지금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낮아서 법사위에서 박살내 버리는 쪽이 나을 수 도 있겠네요
날린다고 당장 지금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낮아서 법사위에서 박살내 버리는 쪽이 나을 수 도 있겠네요
곰팅이1님의 댓글
작성자
곰팅이1
곰팅이1
작성일
04.04 15:36
최상목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대행 자리에서 끼치는 해악때문이었는데요.
탄핵의 이익이 줄어든 만큼, 탄핵보다는 빨리 내란죄 수사나 가속화 해서 마땅한 처벌이나 내리는게 좋겠네요.
탄핵의 이익이 줄어든 만큼, 탄핵보다는 빨리 내란죄 수사나 가속화 해서 마땅한 처벌이나 내리는게 좋겠네요.
쿨캣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4 15:38
@곰팅이1님에게 답글
그게 맞긴 한데요.
한덕수 돌아오기 전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시켰으면 인용이 되겠는데, 지금은 헌재가 해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ㄷㄷ
한덕수 돌아오기 전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시켰으면 인용이 되겠는데, 지금은 헌재가 해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ㄷㄷ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더 망가뜨리지 않게 해야죠.
기각 되더라도 탄핵하면 그 동안은 쓸데없는 짓 못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