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유일 지명 정형식, ‘파면 결정문’ 썼다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4월 5일 AM 08:39 · 수정됨(09:54)

조회 4,092 공감 0

형식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6096?ntype=RANKING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5.04.05 · 223.♡.207.49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똥아폐지야
레

레오야사랑해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25.04.05 · 211.♡.113.108

똥아는 탄핵관련해서는 논조가 괜찮아요. 조선은 진짜 핵폐기물급으로 쓰고 있고요
세

세상여행

25.04.05 · 175.♡.69.67

부패한 수구의 기득권을 누리고는 싶지만, 역사에 더러운 이름으로 남긴 싫었던 거죠.
순

순후추

25.04.05 · 121.♡.177.8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2041360729_xSJm9BgZ_d2d3d477f1a7f7da192798f281e47c0c9fd2c080.webp]
E

Eugenestyle → 순후추

25.04.05 · 203.♡.218.34

ㅋㅋㅋㅋㅋㅋㅋ
R

RanomA → 순후추

25.04.05 · 117.♡.11.181

긁이 와닿는 케이스네요. ㅋㅋㅋㅋ
G

Grayscaler

25.04.05 · 118.♡.78.68

어제 겸공에서 신용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심 재판관이 다수쪽 의견이면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쓰고,
주심 재판관이 소수쪽 의견이면 결정문은 다수쪽 재판관중에서 쓰게 되는데,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니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 쓴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이는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드

드럼행님 → Grayscaler

25.04.05 · 211.♡.138.24

저도 이거 들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ㅎㅎ 정형식이 쓴다는 받글도 돌았데서 ㅎㅎ
거

거미

25.04.05 · 211.♡.192.132

참고로 정형식은 파면 결정 하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수도 있었다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1차 탄핵 소추는 418회 국회에서 불성립 되고
2차 탄핵 소추가 419회 국회에서 성립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음)
L

luq. → 거미

25.04.05 · 218.♡.215.30

일사부재의입니다. 그리고 회기 변경되어 탄핵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위반도 아니고 정형식도 위반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으로 회기만 바꿔서 탄핵안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자칫하면 대통령직 수행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횟수제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 정도입니다. 사실 내란 수괴 정도의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일도 아니라서 딴지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보통은 탄핵안 상정은 커녕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