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불안요소는 한덕수가 대통령몫 헌재 재판관 2명을 알박기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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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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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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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헌재의 탄핵 선고 직전이라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국힘측은 마은혁 임명은 안되고
오히려 퇴임하는 대통령 몫 2명을 한덕수가 임명해야한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문젠 이를 저지하려는 법안 상정을 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동아가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국회몫의 헌재 위원을 권한대행이 인준해야한다는 것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해도 되는 것과 동치로 보고
모순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죠
한덕수가 지금 폭주 중이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왠지 못이기는 척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2자리를 스틸해서 알박기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해요
지금껏 얼굴에 철판깔고 거부권 남발을 해온터라 거침없을테죠.
다만 이제 뒷배가 없는 상황에서 모험을 할지의 여부를 봐야할 듯 합니다.
아예 민주당과의 채널을 닫았다는 점이 뭔가 수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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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teleb님의 댓글
작성자
teleb
teleb
작성일
04.05 08:57
아마 못할 거라고 봐요. 기미만 보여도 탄핵 바로 시킬거라... 국회 추천은 3명 다 임명 안 시킨 전과가 있죠. 그런데 대행 주제에 임명을 시도한다?
바로 목 날리면 됩니다.
바로 목 날리면 됩니다.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9:04
@teleb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할 테니, 청문회 요청 들어오면 날리면 되겠네요.
SukYounKa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09:02
@슈퍼콘트라님에게 답글
행정부 다 날리고 국회의장이 하면 됩니다. 이전엔 탄핵도 못할지도 몰라서 안한거죠.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Universe
작성일
04.05 08:59
권한대행에 지명권이 있지 않죠.
임명권이야, 대법원장이나 국회권으로 임명할 경우가 임명 해주는 역할만 있을뿐..
지명권은 쓰진 않을듯 합니다.
황교안의 경우에도 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하기만 했습니다
임명권이야, 대법원장이나 국회권으로 임명할 경우가 임명 해주는 역할만 있을뿐..
지명권은 쓰진 않을듯 합니다.
황교안의 경우에도 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하기만 했습니다
콜로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