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몇대몇을 예측한다는게 아이러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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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
소망내음
작성일
2025.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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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헌법 원문에 대한 분석을 하고,
현 시대 상황에 따른 헌법 적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 정치이념들,
즉 헌법재판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지금 헌재에 올라온 쟁점들에 대해
자신이 연구한 헌법적 판단이 어떠한 가를 물어야 하고,
저들도 그것에 제한해서 얘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몇대몇을 예측한다는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재판관 몇 명은 이런 판단을, 몇 명은 저런 판단을 할거라고
지극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황당합니다.
결국,
학자로서의 소견을 밝힌게 아니라 단순히 선무당이 점친 것에 지나지 않는거죠.
그 점괘가 틀리는 건 당연하구요.
저런 자들은 학자로서 강단에 설 것이 아니라,
무당집을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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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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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14:20
@민고님에게 답글
이런 것들이 교수라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같습니다. 과연 얘들만 이럴까요. 아마 교수중에 저런 것들 넘쳐날겁니다. 최저치가 30%고 분명 50% 넘을걸요.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13:50
@thebreeze님에게 답글
법 적용에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의 영역이 큰 게 문제 같습니다. 지** 판사만 보더라도 법 창조수준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블루플라멜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플라멜
블루플라멜
작성일
04.05 14:07
8:0 예측은 학자로서의 당연함이고
7:1 까지는 현실 정치 반영한 노파심이라 봅니다
그런데 4:4는 진짜 노양심이죠
7:1 까지는 현실 정치 반영한 노파심이라 봅니다
그런데 4:4는 진짜 노양심이죠
굿모닝빵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