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본인이 한국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말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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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가서스세이버
페가서스세이버
작성일
2025.04.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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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물어보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투표가 아닌 재판관들의 판단만으로
파면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답하네요.
적어도 국내 2찍들보다는 논리적인 이유이긴 한데
사실 지금 상황이면 국민투표도 결과가 같았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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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1 페이지
디오96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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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
디오96
작성일
04.05 23:11
삼권분립을 이해못하는 개소리죠.
국민이 뽑은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다른 삼권중에 한곳인 법원이 검증한거죠.
저 논리면 범죄를 왜 국민이 안뽑은 법원이 심판할까요?
국민이 뽑은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다른 삼권중에 한곳인 법원이 검증한거죠.
저 논리면 범죄를 왜 국민이 안뽑은 법원이 심판할까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4.05 23:12
사실상 그런 시스템은 대통령제 를 시행하고 있는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조차도 탄핵 제도는 미국 의회가 결정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조차도 탄핵 제도는 미국 의회가 결정 하게 되어있습니다.
디오96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5 23:15
@masquerade님에게 답글
의원내각제라 그런거라 저거로는 까면 안되죠.
대통령제에서 해산하는게 아니라서 다르죠.
대통령제에서 해산하는게 아니라서 다르죠.
ASTERISK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SK
ASTERISK
작성일
04.05 23:17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을때 국회와 헌법재판소 통해 절차를 밟아 파면시키는건데 .. 이걸 이해 못하는건가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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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5 23:19
국민투표였으면 지금까지 마음 졸였던 것처럼 마음 졸일 일도 없이 파면했죠.
왕정국가에 사는 신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왕정국가에 사는 신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PearlCadillac
작성일
04.05 23:31
이제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일본에서 논할 수준이 아니죠...
종전이래 집권당 1번 바꿔본 나라 국민이 이승만 전두환 끌어내리고 박근혜 윤석열 탄핵시켜 보내버린 나라 국민들한테 할소리는 아니죠.
봉건주의국가 살면서 ㅋㅋㅋㅋㅋ
종전이래 집권당 1번 바꿔본 나라 국민이 이승만 전두환 끌어내리고 박근혜 윤석열 탄핵시켜 보내버린 나라 국민들한테 할소리는 아니죠.
봉건주의국가 살면서 ㅋㅋㅋㅋㅋ
Bcoder™님의 댓글
작성자
Bcoder™
Bcoder™
작성일
04.05 23:34
말만 가지고 민주주의면 북한도 중국도 조선도 민주주의입니다.
헌법 체계가 곧 민주공화제 그 자체라는 걸 일본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겁니다.
왜냐면 일본은 입헌군주제걸랑요. ㅋㅋㅋ
헌법 체계가 곧 민주공화제 그 자체라는 걸 일본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겁니다.
왜냐면 일본은 입헌군주제걸랑요. ㅋㅋㅋ
밝은계절님의 댓글
작성자
밝은계절
밝은계절
작성일
04.05 23:51
민주주의는 대의에 의해 존속되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이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대리인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지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분리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급발진을 입법부가 제동을 걸었고, 사법부를 통해 완료 하였지요.
결코 완벽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텐데도 저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지능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오늘 여러 매체등을 통해 들은 일본의 반응 말이죠.
물론 저 같은 이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대리인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지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분리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급발진을 입법부가 제동을 걸었고, 사법부를 통해 완료 하였지요.
결코 완벽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텐데도 저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지능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오늘 여러 매체등을 통해 들은 일본의 반응 말이죠.
malloc님의 댓글
작성자
malloc
malloc
작성일
04.06 00:02
일본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안타깝게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하다고 봅니다. 교육과 환경의 탓이겠죠. 저런 인식을 바로 잡아주려면 삼권분립과 각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 개념을 알려줘야 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것 같네요ㅋ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HTTR
작성일
04.06 00:03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원수 탄핵제도가 의회만 또는 의회와 법원이 하게 되어 있죠.. 국민소환제 하는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안하는 나라 사람이라 민주주의 제도를 잘 모르는군요.
굴튀김이군님의 댓글
작성자
굴튀김이군
굴튀김이군
작성일
04.06 01:17
저 사람 말대로 다음 헌법에서는 국민이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웃기는 얘기죠. 자기들은 탄핵을 제대로 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지들이 물고 빠는 독일은 더 강력한 사법판단이고, 미국은 대통령 탄핵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제도인걸요.
하지만 웃기는 얘기죠. 자기들은 탄핵을 제대로 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지들이 물고 빠는 독일은 더 강력한 사법판단이고, 미국은 대통령 탄핵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제도인걸요.
Klaus님의 댓글
자기들은 총리를 쏴죽였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