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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어느 헌법학자 왈 "헌법에 어떤행위를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라고 적을 수는 없지 않느냐"

masquerade
2025.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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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추천의뢰 등 얘기하면서.......


모든 행위에 대한 설며마다 ...3영업일 5영업일 내에 하라는 식으로 적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 할걸 ...마치 기한이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건 문제다 라고 했는데.....




​



무슨 10박에 1박 리워드 챙기는 것도 아니고.....


짐 언제 빼나요...




6명
댓글 16 / 1 페이지
whocares
04.06 09:23
공직자의 의무사항마다 처벌조항을 넣는 것도 참 없어보입니다ㅜㅜ
AI혁명
04.06 09:25
민주화이후에 이렇게 공직자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최상목, 한덕수.....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04.06 09:27
@AI혁명님에게 답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도 표면적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괜히 꼬리잡힐 짓은 하지않고 뒤로 하거든요. 그게 더 지능적인거라서요.

근데 아마 저들도 멍청해서 그런건 아닐거고요, 저렇게 하는 것 말고는 범죄를 숨길 수 있는 다른 수가 없었어서 그럴거예요.
Saracen
04.06 09:28
법관들에게 언제까지 월급을 줘야 하는지 헌법에 없으니 월급 한 20년쯤 있다가 줄께 그러면 재밌겠습니다.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04.06 09:30
@Saracen님에게 답글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했으니,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적 청구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kissing
04.06 09:29
내란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작정하면 빠져나갈수 있게 너무 허술해요.
whocares
04.06 09:38
@kissing님에게 답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닐봉지
04.06 09:39
모든 법률을 다 고칠 수 없으니
"즉시 하여야 한다"로 명문된 사항을 3일내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
"하여야 한다"로 명문된 사항을 7일내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그 직을 즉시 상실한다.
마지막 규정을 추가해서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안되나요?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04.06 09:59
@비닐봉지님에게 답글 가능 합니다.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ooo법 00조00항, xxx법 00조00항의 "즉시"의 뜻은 3일 이내로 한다.

마찬가지로 무슨무슨법 몇조 몇항의 기간를 어긴 자는 어떤식으로 처벌한다 하고 특별법 제정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농약벌컥벌컥
04.06 09:57
법조문에 나온 즉시하여야한다에 대한 보완만하고 전체가 참조하는식이면되지않을까요?
밤의테라스
04.06 10:02
법기술자들이 살아온 방법이죠. 그걸로 수십년 먹고살아온 법조카르텔들이 그런걸 놓칠리가 없죠. “등”으로, 대통령“시행령”으로, 구속“시간”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이 그들입니다. 이 카르텔을 깰 비수가 있지않는한 법의 모든 문구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04.06 10:04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 들을 몇몇 법꾸라지들 때문에 모든걸 법문으로 넣어야 한다는게 우습지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법꾸라지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선 어쩔수 없지요.
머피의법칙
04.06 10:06
그지 같은 법꾸라지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네요
“법치주의”단어를 쓰질 말든가
no_profile concept
04.06 10:09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야당이 추천한 대법관, 헌재재판관, 방통위원 등을 군말없이 임명했죠. 그때만해도 이렇게 처벌조항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리라고는 생각못했죠.
no_profile 흰돌
04.06 10:10
일반인인데도 여전히 대통령 관사에 있으면서 찾아온 나경원과 차담을, 밤에는 변호인단과 만찬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이 여전히 차 만들고 만찬 요리 만들고 서빙하고 있나요? 한덕수는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나갈 때 음식값 받아야 합니다.
도파민중독
04.06 12:44
그러니 최상목을 반드시 탄핵하고 한덕수도 재탄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죠 한법에 며칠 이라고 안 되 있어도 재판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