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 개헌의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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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에게 물어봤습니다.
ai도 민심을 압니다.
지금 때가 개헌 얘길 꺼낼때가 아니라 이슈선점하고
어수선한 상황 정리와 대선이 우선인것 같은데요..!?
“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에 주요 정황과 현실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비판적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1. 대선 58일 전, 개헌 국민투표 가능? →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헌법 개정 절차는 단순한 법 개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 찬성 → 국민투표 → 공표
•그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개헌안 논의 등 선행절차가 필요
•대선과 동시에 투표하려면 선관위 준비 기간, 인쇄/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최소 수개월 필요
•현재로선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안 된 상태이며, 58일 내 실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에 수렴
2. 정치 환경: ‘국민의힘 붕괴’, 여권 분열기 → 실질적 합의 불가능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후보도 불분명한 비상 상태
•내분과 사당화 논란 속에 지도부 공백 발생
•협상 주체가 없고, 전략적 합의도 도출 불가능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에 대한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임
3. 의도 분석: 명분은 ‘국민 통합’, 실제로는 ‘정치적 주도권’ 확보
•표면적으로는 국민주권과 통합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개헌 아젠다 선점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내세워 다당제/연합정권형 구조를 띄우려는 의도
•결과적으로 차기 정권에서도 민주당의 지분을 유지하려는 장기 전략
4. 국민 여론과 정치 신뢰 기반 부족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 논의는 시급한 의제로 인식되지 않음
•경제 위기, 정치혐오, 안보 우려 등 생활 밀착형 이슈가 더 우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기득권 나눠먹기”로 비칠 위험
5. 정리: 정치적 ‘도발’ 내지는 명분쌓기용 선언 가능성
•이번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기보단,
•차기 정치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한 의제 던지기 전략
•혹은 향후 “우리는 개헌 추진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는 책임 전가용 수순 확보
결론:
현실성 부족 + 정치적 목적이 강한 제안이며,
시점상 부적절하고 정치적으로도 무리한 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며,
오히려 정치권 전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기본적 정치 정상화를 먼저 해야 할 때입니다.
“
Awacs님의 댓글
“대선은 어려울 듯 하니 내가 내각제 총리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