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면 좋을(?) 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작성일
2025.04.06 17:07
본문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하는 60일내 협의후 만드는 개헌안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6공화국때 만든 헌법이 거진 1달반만에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땐 직선제라는 확실한 목표와 국민적인 열망이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에 빨리 진행 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형국에선 민주당과 국힘이 생각하는 개헌안의 갭이 너무 크고
또한 합의를 보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사안이 나오기 매우 힘들죠...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그와중에 국힘의원이 없어지거나(!)
국힘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일단 다음 정부는 2030년 6월 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있을 선거들을 나열해보면
1. 지방선거 : 26년 6월 3일, 30년 6월 쯤?
2. 국회의원 : 28년 4월 12일
3. 대통령선거 : 30년 4월쯤?
일 겁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합의 보고 국민투표로 넘길 수 있는 시점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쯤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 되었을지 모르는
다음 정부 임기 중반인 28년에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죠...
물론 그 안에 정해져 개헌관련 국민투표를 해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내란의 밤 때 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보았고
우의장이 개헌을 해야 한다며 화두를 던진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있을 조기대선에 맞춰서 급하게 개헌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시민들은 개헌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내란관련 재판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할겁니다...ㄷㄷㄷ
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
/ 1 페이지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흰돌
흰돌
작성일
04.06 18:07
최상의 시나리오는 집권 후 2년 내 주요 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
2028년 상반기에 개헌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개헌안 마련,
2028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개헌 확정하는 것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 개헌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개헌안 마련,
2028년 상반기 중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개헌 확정하는 것입니다.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