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분위기를 못따라가고 있는건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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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쳐써야 할 헌법재판소가가 내란수괴 판결을 내리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설령 Dog 소리를 시전해서 갈등이 더 증폭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그 해결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내란수괴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힌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받은 처벌은 파면이었죠.
그런데 최근 우원식 의장의 갑작스러운 개헌 시그널로, 다모앙에 개헌에 대한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들은 대부분 졸속 개헌은 정치 엘리트나 기득권 세력의 '짬짜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은 내란세력 청산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로와 그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감수하면서, 계엄해제를 함께 의결한 사람에게, 한순간에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 안에서 한순간에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우 의장의 쥐구멍을 열어주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지 의문입니다(비록 그 의견이 dog 소리라 할 지라도). 개헌수괴..? 개헌괴수라뇨. 우원식이 뭐 갑자기 밤에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비상 개헌을 선포하기라도 했나요?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응 그래 니 생각 존중은 해줄게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 한 마디면 아닥할 논리조차도 없는 주장이라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원식아 절차가 잘못되면 문제라며~ 차분히 결의안을 가결시킨 그 이미지 다 깎아먹었다. ㅉㅉ 근데 지금은 내란세력 청산이 먼저 아닐까? 딱 요정도 생각이었는데.. 아 그런데 수박들이 너무 갑자기 다 튀어나와서 어떡하지 하는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앙님들의 생각처럼 이 역시 국민들이 속지않을 것이다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좀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내란 당일. 국회 리더십들 전체가 서울의 봄 국방부장관 빌런마냥 다 도망가서, 의사봉 두드릴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중에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의사봉 땅땅땅 해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 운운하며 싸그리 무시당했을 겁니다. 개헌수괴니 괴수니 이런 용어는, 원식아 정신차려라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한 순간에 스위치 똑딱마냥 이렇게 갑자기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할 수 있는지, 그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 놀랐습니다. 이 역시 내란세력 청산과 변화를 염원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이긴 합니다만. 뭔가 제가 분위기를 못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저리주저리 글을 좀 써봤습니다... (꾸벅)
아이셔님의 댓글

쿠쿠닷님의 댓글

잇츠님의 댓글

우원식 아래에 두었습니다.
저 개헌 자문위원회에 헌법학자 3인이 윤석열 기각을 주장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자문위원회에 두고 개헌 이야기를 하는 우원식 ...
개헌 수괴입니다.
데굴대굴님의 댓글

이 결과물이 수박 제거였고 이는 아직 진행 중인 일입니다. 과거에 이미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우려스러운 인물로 관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될만한 말이 나온겁니다.
Awacs님의 댓글

우원식 의장의 공과는 분명히 해야 하기에 계엄해제 까방권은 어제 소진 되었고, 오늘 이후에는 개헌 관련 뻘소리 시전 한번에 몰매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

1. 중립을 표방하면서 국힘 포함한 개헌 자문위원회를 만든게 3월 초였고,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 해서 17일에 위촉식을 가졌고..
2. 그 개헌 자문 위원회에는 탄핵 기각을 예상(=주장)한 중앙대 교수등이 헌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할만한 인원들이 (국힘의 추천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3. 실제로 그 자문위원회를 거쳐 주장하는 개헌 내용이 국민이 직선하지 않는 내각제,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는 이원집정부제 의 내용이었고,
4. 그마저도 60일 이내에 논의하여 결론 난것만 일차적으로 하자는 주장은 개헌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거나,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나 인데 둘 다 문제이고,
5. 이 시점에 ‘제 당들의 합의에 의한’ 개헌 논의를 들이 미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에 협력한 국민의 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6. 내란 종식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에 집중되어야 하는 여론을 ‘개헌‘ 논의에 집중시키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당 수뇌부와 이미 논의를 거쳤다’고 이야기 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당대표는 개헌에 반대하고 있죠.
거짓말 일까요? 뜻이 맞는 몇몇과 이야기 한 것을 수뇌부와 논의를 끝냈다고 한 것일까요?
근데 어느쪽이든 문제죠.
잇츠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다가 개헌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에 논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개헌수괴 우원식이 확인됩니다.
아몬드사탕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면 개헌안도 문통시절에 만든 개헌안을 내놓던가요…
아몬드사탕님의 댓글의 댓글
계엄 시점에 우의장이 있어줘서요. 위험을 무릅쓰고 중심 목표 중 한명 일것이 확실한데도 국회 담을 넘어줘서요.
계엄까지는 아니라고 옳은 판단을 해 줘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막은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의원들(국힘의원들까지)과 수많은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막았습니다.
탄핵도 모두가 고생해서 답답한 마음 힘든 몸 쥐어짜가면서 이뤄낸 일입니다.
그 결과를 이런식으로 몇몇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을 뿐입니다.
(국민의 힘을 줄인다고 썼다가 다시 읽어보고 고쳤네요. 아오 국민의 짐주제에 당명을 그렇게 지어놔서..)
발켄스발드님의 댓글

설득과 대화는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우의장은 주말에 깜짝회견으로 공표 해버렸습니다.
쥐구멍을 열어주고, 설득하는 것은 조율해야할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 할 때나 가능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 밖으로 꺼냈으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 입니다.
mtrz님의 댓글

단지 화가 났을 뿐이죠.
내란 진압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개차반이 난 상태입니다.
즉 시국이 매우 엄중하고 최대한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 시기란 겁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논의하고 개헌 투표를 붙이자고 합니다.
이 자체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정이 아니죠. 해봐야 졸속 추진 밖에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대체 어디에 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상당히 타당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회한 자들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거예요.
아미님의 댓글
파면 직후 개헌 얘기 꺼낸거에 국민들이 더 충격받았는데 그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적반하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