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임명 2인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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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i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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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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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막고
그게 안되면 원포인트 개헌을해서 헌재를 대체할 수 있게 해서
2명은 어떻게든 안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년간 9인중 5인의 극우 판사 구성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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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2
@Tumbler99님에게 답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재재판관 몫입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Tumbler99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3
@nowwin님에게 답글
근데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고 최상목이 두 명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동동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5
@Tumbler99님에게 답글
국회 몫을 임명하는것과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건 엄연히 다른 사안입니다. 자기가 뭔데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나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8
@Tumbler99님에게 답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은 국회 추천몫입니다.
지금 엄지발가락이 하려는건 대튱령 추천몫이구요.
전혀 다른 문제
지금 엄지발가락이 하려는건 대튱령 추천몫이구요.
전혀 다른 문제
구구탄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3
@Tumbler99님에게 답글
반란헌법재판관입니다
지명된 사람이 수락하면 그냥 반란 가담으로 봐야합니다
지명된 사람이 수락하면 그냥 반란 가담으로 봐야합니다
Univers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10:59
@Tumbler99님에게 답글
그레이존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에게는 지명권이 없다는 헌법학자들 다수의 지적이 있습니다.
위헌적행위에요.
권한대행에게는 지명권이 없다는 헌법학자들 다수의 지적이 있습니다.
위헌적행위에요.
페이퍼백님의 댓글
작성자
페이퍼백
페이퍼백
작성일
04.08 10:53
헌법 재판관 몇 사람 탄핵해서(탄핵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선출 이전까지는 헌재의 판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출 이전까지는 헌재의 판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Ellie380
작성일
04.08 10:53
앞에 어떤 분이 청문회 절차를 늘려서 이대표가 지명철회하면.. 좋을 듯 하네요
저들만 편법을 쓰란 법 있나요
저들만 편법을 쓰란 법 있나요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Luicid
작성일
04.08 10:55
임명가 지명은 다른거 아닌가요?
한덕수가 임명한 앞에 두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가 지명하고 여야 합의가 된 국회 몫의 재판관 이었습니다.
한덕수가 임명한 앞에 두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가 지명하고 여야 합의가 된 국회 몫의 재판관 이었습니다.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백날해봐라
작성일
04.08 10:56
대통령이 아닌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합니까? 아무도 권한대행 따위에게 그런 권한 준 적 없어요.
국회임명에 대한 재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회임명에 대한 재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슬복실님의 댓글
작성자
복슬복실
복슬복실
작성일
04.08 11:02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는겁니다. 권한대행이 아니고요
권한대행이 이런것까지 가능한지는 헌재에 소를 걸어볼만 합니다.
막아야죠
권한대행이 이런것까지 가능한지는 헌재에 소를 걸어볼만 합니다.
막아야죠
Tumbler9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