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4월 8일 AM 11:31 · 수정됨(13:48)
조회 1,967 공감 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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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X
25.04.08 · 106.♡.128.58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08 · 157.♡.92.86
그렇게 간단하게 볼게 아니죠...
헌재가 인정한 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인정 한겁니다...
행정 절차의 행정부 수반으로 서의 임명을 하라는 거지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
우우주난민
25.04.08 · 89.♡.101.44
헌재의 극우 재판관 3명은 윤석열 파면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담없이 대놓고 국짐편드는 판결할 확률이 높죠. 대통령 몫 2명까지 저쪽이 임명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
하하늘걷기
25.04.08 · 121.♡.93.197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직책을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더욱이 탄핵 심판 중의 권한 대행이 아닌 완전 궐위 상태의 권한 대행이라서 현상 변경에 더 소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대행에게 지명권이 있다는 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게 저들의 의도인데 그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 비
비틀쥬스
→ 하늘걷기 작성자 25.04.08 · 175.♡.69.86
말씀하신 내용은 권한대행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례인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 하
하늘걷기
→ 비틀쥬스 25.04.08 · 121.♡.93.197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도 만지작거리다가 말았습니다.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입니다.
황교안은 무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덕수는 내란 동조범이라 무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위법성과 위헌성이 다분한 일 입니다. -
DDrum
25.04.08 · 1.♡.144.122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고 그 대통령이 파면 된 상태이기에 대통령의 지명권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 전 임명권은 국회 몫이었던 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직무 정지라도 존재는 했으니까요. -
Ccatopia
25.04.08 · 118.♡.172.85
헌재 올라가도 이미 두명은 퇴임상태라 헌재는 맘편하게 저쪽 유리한 판결 내줄거같긴 합니다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비
비틀쥬스
→ catopia 작성자 25.04.08 · 175.♡.69.86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관 ３인 추가 탄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풍은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２자리를 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 C
catopia
→ 비틀쥬스 25.04.08 · 118.♡.172.85
동감합니다
저쪽은 위법성 위헌성 이런거 안 따지고 무조건 다 밀어부치고 있쟎아요
헌재는 대통령은 탄핵시켜줬지만 다른건은 절대 민주세력 원하는대로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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