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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노리는건 "국짐 위헌정당해산심판?"

두오니빠
2025.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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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도 헌재에서 하죠.


그걸 노리고 임명강행 하려는 듯하네요.


자기랑 별 손익관계도 없는데 지명한 한덕수... 이놈은 99.9999999% 내란동조 놈입니다.


48명
댓글 11 / 1 페이지
Jedi
04.08 17:08
딩동댕동..더불어 윤석열 내란죄도 막을 수 있구요..1석 2조일텐데..
안타깝게도 내란동조이자 현행법위반일겁니다.특검으로 조져야죠.
젠도
04.08 17:08
한덕수는 아직까지 윤석열 전화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오니빠
04.08 17:09
@젠도님에게 답글 그니까요... 나이 그만이 처묵고 참 말년에 더럽게 정치하네요...
no_profile 8a_jjoon
04.08 17:35
@젠도님에게 답글 사모 라인이 강하다는 카더라가 있죠
no_profile 달리는치타
04.08 17:10
이후에 윤 내란죄 벗겨주기 하려고도 있을것같아요 내란죄 수사관련으로 헌재에 위헌소송 -> 윤 손 들어줌 -> 내란죄 수사범위 이슈로 내란죄 관련 증거 다 폐기 -> 무죄  … 이 루트도 걱정이 되긴합니다
heltant79
04.08 17:13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려면 해당 정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표하여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탄핵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힘 위헌정당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오니빠
04.08 17:15
@heltant79님에게 답글 아.. 국짐 해산이요. 오해가 있을까봐 제목 수정했습니다.
no_profile 호기심
04.08 17:21
정당해산 저지도 있긴 하겠으나,
개혁입법 좌초 목적이 더 커 보입니다.
저 둘이 다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수많은 개혁입법들이 위헌판결 받으며, 다음 정부가 발목 잡힐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진보 재판관이 딸랑 정계선, 마은혁 둘 뿐이라,
위헌 시비 돌파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4인에 두 명이 비거든요.
이걸 노린 거에요.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거대의석이 다 무소용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는 수가 있습니다.
fixerw
04.08 17:23
네탸냐후가 사법개혁이랍시고 비슷한 짓 했다가 겨우 막았는데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졌던거 기억나네요. 우리도 저 자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 꼬라지 안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을 본 받아 하루빨리 치워야 한다고 봅니다.
no_profile 네버유니
04.08 17:29
어차피 계엄 때부터 첫단추 잘못끼워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걸로 보입니다. 지금 뛰어내려서 죽으나 타고가서 죽으나인 상태겠죠.

타고가서 죽는게 조금 더 길게 사는 방법이니 어쩔 수 없이 그걸 타고 갈 걸로 보입니다.
남매아빠
04.08 18:49
박성재가 돌아오고 민주당 위헌정당심판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완규가 재판관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