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리나라 법이 왜이렇죠?

구름달님

2025.04.08 21:26

1,691

대행이 임명을 할수 없으면

지명이며 뭐며 무효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임명이 된다구요?

법을 만들다 만 느낌이네요.

12명

댓글 18 / 1 페이지

luq.

04.08 21:29

이렇게까지 미친놈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구름달님

04.08 21:31

@luq.님에게 답글 그래서 법을 만들다만거 같다 말씀드린건데, 막무가내로 나가면 답이 없는거네요. 저런게 법적 제재가 안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luq.

04.08 22:02

@구름달님님에게 답글 물론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긴 한데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 셀틈없이 다 규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홍사훈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모든 법은 사후적으로 설정되는 거라서 미리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불가능하죠.
해보고나니 빈틈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늘기억

04.08 21:31

완벽한 법이 없죠.
이재명 정부 되면 전문가인 조국 교수님 모셔다가 헌법 개정해야합니다.

Universe

04.08 21:32

사람의 범주, 상식선에서 행동할꺼라 보고
그레이존이 있었던건데,

그걸 지독하게 악용 하고 있는거라 봅니다.

결국 지들한테 그대로 돌아올거에요

구름달님

04.08 21:36

@Universe님에게 답글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악한 놈들이 나올거라서 진짜 내란에는 사형이 답인거 같네요.

포크커틀릿

04.08 21:36

악은 거침 없고
그걸 바로 잡는 건 법과 민주주의를 통해 더딥니다 ㅠ..ㅠ

thebreeze

04.08 21:42

코너 케이스를 파고드는 법기술자들이 나올줄 몰랐죠

구름달님

04.08 21:44

@thebreeze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 행위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길벗

04.08 21:48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철저히 파악해서
법망을 촘촘하게 해야 하겠죠.

바람엘푸

04.08 21:48

법이 이상한거보다 곡해라고 왜곡하는 놈들이 나쁜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미꾸라지들 땜에 법을 고치면 다른 부수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수도 있죠 저런 미꾸라지들을 다 잡아없애야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갈것입니다

nowwin

04.08 21:51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법으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큰 카테고리만 명문화하고 나머지는 해석으로 채워넣는게 법학인데

법꾸라지들이 다수설 소수설 중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와서 적용하니

비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죠.

angelo

04.08 21:55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하죠. 그 말이 딱 맞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선을 넘는 것들이 나올 줄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런 짓까지는 안했으니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촘촘히 법으로 규정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촘촘히 규정해도 틈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법해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