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내란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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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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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주당이 과연 호락호락 임명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한덕수를 다시 탄핵소추해서 이번엔 헌재에서도 한덕수를 파면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2> :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이번에 후임으로 지명된 내란혐의자를 순순히 인정할까요?
아마 한덕수는 민주당 정당해산 또는 국힘 정당해산 방지를 노린 것 같은데, 둘 다 부질없다고 봅니다. 정당해산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일이라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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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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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8 22:06
@HENE님에게 답글
법률의 위헌결정 역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네요.
당연히 막아야만 합니다. 내란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법률의 위헌결정 역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네요.
당연히 막아야만 합니다. 내란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원티드
작성일
04.08 22:09
권한쟁의+가처분 소송 건다고 하니...
넘어오면 헌재 재판관들도 자괴감 들겠네요.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통해 정당성을 얻을까 말까인데
개나 소나 임명해서 보낼 정도로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하면서요.
넘어오면 헌재 재판관들도 자괴감 들겠네요.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통해 정당성을 얻을까 말까인데
개나 소나 임명해서 보낼 정도로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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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님의 댓글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