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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재판관 미담으로 덮히는 헌재의 과오

no_profile 들풀언덕
2025.04.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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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들은 재판결과를 내놓고도 정치적인 이유로 2주 이상 판결을 미뤄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경제를 더 밟히게 만들고, 목빠지게 판결을 기다리는 온 국민의 간절함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헌재의 지난날 과오를 문형배 재판관의 미담으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느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인맥에 따라 판결할 수도 있는 기관임을요.

그리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함을 가지고 있음을요.

문형배나 정재선 재판관같이 정의롭고도 시대정신을 아는 훌륭한 재판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판관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윤처럼 했다면 과연 파면됐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파면에 대해 우리는 왜 발 동동 구르고 맘 졸여야 하나요. 

지금은 내란 잔당들을 처리하고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1순위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헌재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사건들과 국정운영으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잊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잊지말고 계속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 같아요. 

81명
댓글 17 / 1 페이지
부산혁신당
04.09 10:08
저도 느꼈는데 그렇게 늦는다고 난리더니 십석열 파면이라고 하자마자 그런 얘기 너무 쏙 들어가더라고요. 기쁨을 누리는 와중에도 내란잔당 척결은 필수인데..
oefpw472
04.09 10:10
할일은 해야죠
ruler
04.09 10:11
박근혜 때도 난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뒤에도 잠잠해졌죠..
no_profile 들풀언덕
04.09 10:15
@ruler님에게 답글 물론 그랬습니다만 박근혜는 윤같은 법기술자도 아니었고, 공감능력 없는 것은 김건희와 마찬가지지만 악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윤처럼 법기술 부리고, 갖은 악행을 서슴치 않고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bradfield
04.09 10:12
판사는 위법이나 아니냐 판단까지만 하도록 해야되요

무슨 중대성이니 감안이니 이딴 주관적인 잡소리 끼워넣지 못해야합니다

판사의 정치질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no_profile 만보자
04.09 10:15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곳이나 흠결이 있습니다.

헌재의 지금 구성이나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헌재의 의식도 판결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죠.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면  그 흠결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헌재가 아닙니다.
과정이 힘들었지만 어찌되었든 8-0이란 결과는 상당한 결과입니다.
no_profile 들풀언덕
04.09 10:17
@만보자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쁜 야당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코믹샌즈
04.09 10:19
배달 음식 늦게 온다고 짜증이 났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겨우 참는 상황인 거 같아요. 참 너무 지연했습니다.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04.09 10:22
@코믹샌즈님에게 답글 음식이 맛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음식이었죠.

별점은 3점만 주면 됩니다.
no_profile 만보자
04.09 10:19
판사도 인간이고
감정이나 편견이 들어간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오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일이나  이를 완전 배제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비와바람
04.09 10:23
헌재가 늦게 선고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추측되지 않습니다.
4/2에 실시한 보궐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결정이긴하나 이거외에는 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no_profile 감말랭이
04.09 10:29
덥히는건 열을 가해서 데우는거고 이 경우는 덮이는 거죠.
no_profile 들풀언덕
04.09 10:36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수정했네요. 무식이 철철 넘치네요 ㅜㅜ
심이
04.09 10:48
헌재는 이미 정치적 결정을 한 것과 동시에
앞에 놈들 탄핵 기각을 줘서 헌법 그거 조금 어겨도 돼~ 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no_profile diynbetterlife
04.09 11:11
정재선 >> 정계선
입니당. 수정 부탁드립니다 :)

https://damoang.net/free/3548374#c_3548590
freeking
04.09 11:11
문형배 재판관의 개인적인 미담이 주목 받는 건
국민들도 아는 거라고 봅니다.
분명 방해세력이 있었지만
그가 헌재 대행이었기에 만장일치를 일끌어 낸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유력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추측에 힘을 보태주는 것 같구요.
그러나
헌재는 수명이 다했죠.
이완규 지명으로 헌재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민주당의 몫이라 봅니다.
일이 너무 많은데
헌재 일은 민주당이 묻을 건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건지 지켜 봐야죠
no_profile aquapill
04.09 11:14
헌재 = 문형배는 아니라서요.

여러 명의 파트너들끼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둘이 협조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좌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는 채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섯부른 행동일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