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죄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술향에취해
술향에취해
작성일
2025.04.09 11:43
본문
정말 AI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인죄로 15년 살고 나온 사람이 다시 살인 했는데
15년 받은 것을 감형이라니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9385?sid=102
9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4.09 11:45
‘유족과 합의’ 덕을 많이 본걸겁니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실질적 한계가 있죠. 물론 요즘 일자리 하나에 네명씩 달려든다는데 좀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 들지는 않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주류소
작성일
04.09 11:46
2년 감형은 사실상 유가족과의 합의 정도만 참작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참작해주는 것이, 피해자 측이 가장 빨리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게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참작해주는 것이, 피해자 측이 가장 빨리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게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핫산V4님의 댓글
작성자
핫산V4
핫산V4
작성일
04.09 11:50
처음에 합의가 진행 안된 상태에서
항소심때 합의가 진행되어 보상이 진행되며 감형이니
그게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긴하죠....
항소심때 합의가 진행되어 보상이 진행되며 감형이니
그게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긴하죠....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inja7
ninja7
작성일
04.09 12:35
형사적 처벌의 결과만 남고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거나 보상 받을 길이 없더군요. 처음부터 형량이 좀더 높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토리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