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함상훈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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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빠
크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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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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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뿐만 아니라 이 곳에 글 쓰시는 분들도 이완규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둘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권한없는 자의 위헌위법한 원천 무효의 지명 행위에의해 후보로 지명되었을 뿐입니다. 구지 명칭이 필요하다면 피지명자 정도가 적당합니다.
야당대표의 살인미수범을 ‘습격범’이라 부르면서 뭔 후보자 타령은.. 저 둘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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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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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hite님의 댓글
작성자
darkwhite
darkwhite
작성일
04.09 17:31
권한 없는 자가 뭔가를 했다? 그냥 무효라고 합니다.
피지명자요? 그냥 '아무 것도 아닌자'가 더 맞지 않습니까.
피지명자요? 그냥 '아무 것도 아닌자'가 더 맞지 않습니까.
sCloud님의 댓글
이 건엔 이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