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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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러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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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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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16:57
@UrsaMinor님에게 답글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했어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 사법부니까요.
저 버스기사에게 들이민 논리라면 한덕수는 법정최고형이어야죠.
저 버스기사에게 들이민 논리라면 한덕수는 법정최고형이어야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9 16:57
@크나빠님에게 답글
후보자 같은 훌륭한 말 대신 다모앙에 쓰면 영구정지까지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표현만 떠오르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4.09 17:05
재판관에게 판결의 재량권을 준 이유:
800원, 2400원 횡령했다고 기소하고 해고하는 또라이들을 막아라
실제 재판관들이 하는 짓:
800원, 2400원만 횡령했을 리 없으니 관심법으로 해고하고 횡령도 유죄때리자
우리나라 법관 대부분은 가죽의자 재료로나 값어치가 있는것같습니다
800원, 2400원 횡령했다고 기소하고 해고하는 또라이들을 막아라
실제 재판관들이 하는 짓:
800원, 2400원만 횡령했을 리 없으니 관심법으로 해고하고 횡령도 유죄때리자
우리나라 법관 대부분은 가죽의자 재료로나 값어치가 있는것같습니다
Dendrobium님의 댓글
작성자
Dendrobium
Dendrobium
작성일
04.09 17:05
이미 800원짜리 횡령을 유죄라고 한 인간이 대법관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오석준은 대법관이 되어서도 딜레마존 판결로 희대의 똥을 싸버렸는데 말입니다.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작성일
04.09 17:17
지금 이완규가 난리여서 그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그렇지, 저 인간도 한번 파보면 내란세력과 깊쑤욱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HENE
작성일
04.09 17:18
김경수는 이 사안에서 대가리를 박고 맨 앞에서 싸워야죠. 자기 2심 유죄준 X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나는 결백하다. 이 X이 헌재재판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억울해진다. 절대 안된다." 단식하고, 분노하고, 울부짖어야죠. ㅠㅠ 바짝 쫄은 샌님으로는 지도자는 절대 못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나는 결백하다. 이 X이 헌재재판관이 되면 대한민국이 억울해진다. 절대 안된다." 단식하고, 분노하고, 울부짖어야죠. ㅠㅠ 바짝 쫄은 샌님으로는 지도자는 절대 못합니다.
개장수님의 댓글
작성자
개장수
개장수
작성일
04.09 23:50
오석준 800원.저놈 2,400원. 사람사는 세상의 이해도 안 된 놈들이 판사라고,저깟놈들의 양심이 뭐라고 저놈들의 판결에 순응하고 살아야 합니까.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