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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이완규 논란' 자초한 한덕수, 설마 헌법 84조 때문?

orbit0
2025.04.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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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뉴스 기사입니다

한덕수의 터무니없는 월권행위가 내란당의 해산을 막으려는 꼼수로 생각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뒤집어 엎으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유불리, 역풍 따지기 전에 불의는 응징해야 합니디

내란범들이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상황인데 부자 몸조심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됩니다

대선과정이나 집권후에 어떤 역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선거 승리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기사링크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17784&CMPT_CD=SEARCH

44명
댓글 14 / 1 페이지
no_profile 푸른미르
04.10 11:14
헌재 까지 갈 사안도 아니죠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게 대통령 전이든 재임기간이든 말이죠
기소를 유지할 수 없는데 무슨 재판인가요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4.10 11:18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소추가 기소만 이다 아니다 로 논쟁이 있죠.
그래서 그런거 이용해서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no_profile Westwind
04.10 11:20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건은 불소추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하려고 2명을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는겁니다.
이미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3명에 2명을 넣어서 5명 우세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임기 중 끌어내리겠다는 저들의 계획입니다.
orbit0
04.10 11:22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기사를 보면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있디고 합니다
no_profile 푸른미르
04.10 11:27
@orbit0님에게 답글 그거야 논란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는 거죠
대다수 의견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중단이 되는게 맞다는 겁니다
기소와 재판은 다르지만 기소가 한번 제기하고 끝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하는데 불소추특권 때문에 유지가 안되고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orbit0
04.10 11:37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그런 논란을 만들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국민이 맘 졸이며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헌재를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세팅하려는 것이죠
no_profile sooo
04.10 12:34
@orbit0님에게 답글 그 학계가 누군지가 궁금하네요..
inner❤️peace
04.10 11:18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 ㅡㅡ
DAVICHI
04.10 11:19
법꾸라지의 장난은 끝이없네요.
no_profile WonBin
04.10 11:20
헌재와 대법원을 장악해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no_profile Dufresne
04.10 11:35
애초에 불소추 특권이 왜 있는데요 국정 안정의 이익이 훨씬 크니까 있는거죠 지극히 헌재적인 논리로봐도 그렇습니다
디오96
04.10 11:36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해버리면 됩니다.

지들도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데 사면해버리면

공소권 상실이라 재판도 못하죠
동독도
04.10 11:48
@디오96님에게 답글 사실 윤썩렬이처럼 전혀 눈치 안보고 법적용을 하면, 본인을 사면 해서 공소권 자체를 없앨수도 있고.. 얼마전에 바이든이 트럼프  시작전에 실했했던 선재적인 사면도 있었습니다. 뭔고 하니 트럼프 조사하던 검사 등등을 미리 사면해 버렸죠. 트럼프가 괴롭히지 못하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no_profile sooo
04.10 12:39
대통령 불소추권 의 목적이
대통령의 중단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텐데..
당연히...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는 기소나 재판은 중단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