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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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요
하무요
작성일
2025.04.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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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생각해보니 헌법재판관님들도 이완규 같은 사람이랑같이 평의 진행하려면 깝깝하겠네요.
알아서 잘 거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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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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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2 07:10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같이 지명된 사람은 2700원인가 횡령으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한 판사고 판결내용 볼 수록 가관이더라구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4.12 07:43
인권위에 참 병진(함께 나아가다)들 꽂아놓은거나,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꽂아놓은거나, 청와대를 개방이라 부르고 개판으로 만들어놓은거나, 누가 봐도 쪽나라에서 파견된 총독이 되돌아온듯이 굴고 찝찝하게 떠났죠.
당구100님의 댓글
작성자
당구100
당구100
작성일
04.12 07:44
도찐개찐이죠. 지금 재판관, 판사들 중 정신 제대로 박힌 놈들 몇이나 될까 싶네요.
이번 내란 사태때 법원 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이번 내란 사태때 법원 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가을겨울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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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1
가을겨울1
작성일
04.12 07:45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헌법재판관이었던 적도 없고 피의자 신분이기까지 하니까요.
크루저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2 10:25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여담이지만 헌재 소장까지 한 분 중에 박한철 소장이 검사출신입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 퇴임하신 분이죠
박근혜 탄핵 직전 퇴임하신 분이죠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4.12 08:28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 하고 임명 까지 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상태에 놓이게 되는거죠.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없이 대통령 직책이 승계 되는 구조가 아닌데 자신들 마음대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 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않됩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