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도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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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21
kam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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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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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되면, 국회 하반기 2년은 법사위원장을 협치라와 관례라는 이유로 야당에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이후 개혁법안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야당 법사위원 때문에 높아진 문턱을 페스트트랙으로 처리 해야할텐데, 문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최장 60일 이후 본회의 자동 상정되게끔 국회법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법사위 딴지를 이겨내고 이재명의 5년을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하반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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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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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21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3 10:30
@LunaMaria®님에게 답글
그래야 하는데, 협치무새들이 나올까 걱정이라서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중요합니다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nowwin
작성일
04.13 11:00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하던 관례도 깨졌고
내란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여당도 아니니
법사위원장은 내란당 제외한 당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란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여당도 아니니
법사위원장은 내란당 제외한 당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남극곰님의 댓글
협치에 ㅎ만 꺼내도 당원들이 가만 안둘껄요?
아무 위원장도 안줘야 합니다.
정 줄거면 조국혁신당이나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