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일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락
호락
작성일
2025.04.13 21:12
본문
지방분권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지고 무책임한 정책이 많기도 한 것 같아서.....
심지어 어디 군수들.. 어디는 심지어 시장의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어차피 진짜 막장이 된다면.... 디폴트를 선언하든 어떻든 국가가 책임지게 될 일인데 말입니다.
박형준씨등 하는거 보면 이미 맘대로 충분히 하고 있는거 아닌가도 싶고요.
중앙에서 말도 안되는 뻘짓은 통제할 수 있어야.... 최소한 지방 재정집행이나 조례에 대해 상원의회 역할이라도 국회든 정부든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뻘생각을
김경수씨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길래 문득 해봤습니다.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8
/ 1 페이지
담임선생님의 댓글
작성자
담임선생
담임선생
작성일
04.13 21:17
지방분권의 전제는 지역 균형발전인데
이 전제부터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자립은 꿈도 못꾸고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돈이나 눈치보며 타야하는 지경이니
책임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힘들죠.
책임감있는 이가 지방권력을 맡는게 좋을까요?
아님 중앙에 로비청탁을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주민들도 아는거죠. 현실은 후자라는걸...
이 전제부터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자립은 꿈도 못꾸고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돈이나 눈치보며 타야하는 지경이니
책임있는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힘들죠.
책임감있는 이가 지방권력을 맡는게 좋을까요?
아님 중앙에 로비청탁을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주민들도 아는거죠. 현실은 후자라는걸...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쟘스
작성일
04.13 21:21
뭘하든 우선 내란척결, 관련자 처벌, 관련법 정비 및 보완부터 하고 볼 일이죠.
지방분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나눠서 져야하는건데 그건 말 안하겠죠? ㅎㅎ
이를테면 강원도 국힘당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같은 것도 해당 지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네요.
지금 성급하게 분권하면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고 지역차이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나눠서 져야하는건데 그건 말 안하겠죠? ㅎㅎ
이를테면 강원도 국힘당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같은 것도 해당 지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네요.
지금 성급하게 분권하면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고 지역차이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Lasido
작성일
04.13 21:24
중앙에서 지역마다 관리 못 해줘요. 지방이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지방자치제 때문 입니다. 중앙이 하면, 유권자 언론 많은 서울 몰빵에, 광역시 쪼끔 해줄 뿐..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Rhenium
Rhenium
작성일
04.13 21:52
지방을 모두 살리기 보다는 지역별로 인프라 등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적게 사는 동네는 정리하고 토지도 다 국유화하면 어떨까 싶구요. 제가 지적편집도를 안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첩첩산중까지 모두 주소지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구요. 지도 보면서 주사위 굴리고 가위바위보로 니땅 내땅 정한건지 말이에요. 제 땅은 없구요 ㅠ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사막여우
작성일
04.13 22:05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만큼이나 중요한게
지방분권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지역민이 뽑는 일이고
국토전체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죠.
일부 지자체장이 문제이긴해도
전체적으로 득이 실을 압도하죠.
삼권분립만큼이나 중요한게
지방분권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지역민이 뽑는 일이고
국토전체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죠.
일부 지자체장이 문제이긴해도
전체적으로 득이 실을 압도하죠.
별이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
별이
작성일
04.13 22:12
8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 같은 장기적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 많은데 지원 하는게 맞지만 그러면 또 몰리기에 치우침이 가속 될거라 봅니다
이마저도 원흉을 따지자면 헌재의 관습법 때문이라 봅니다
지금 지방은 광역경제권으로 나눠야 합니디
예전처럼 시군을 나눠 놓은게 지금은 의미가 없죠
시군을 넘나들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런걸 통합하여 지원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는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 많은데 지원 하는게 맞지만 그러면 또 몰리기에 치우침이 가속 될거라 봅니다
이마저도 원흉을 따지자면 헌재의 관습법 때문이라 봅니다
지금 지방은 광역경제권으로 나눠야 합니디
예전처럼 시군을 나눠 놓은게 지금은 의미가 없죠
시군을 넘나들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런걸 통합하여 지원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mtrz
작성일
04.13 22:49
지자체장을 멀쩡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냥 색깔만 보고 뽑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하던 사람 계속 밀어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
지방의회가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도 그 밥에 그 나물에 초록이 동색이니
뭐가 제대로 되질 않는 경우가 적지 않죠.
제일 큰 문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이해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냥 공단 유치하고 개성없는 지역 축제 개최하고 아파트나 짓자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지역 정치인도 지역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문제네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하던 사람 계속 밀어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
지방의회가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도 그 밥에 그 나물에 초록이 동색이니
뭐가 제대로 되질 않는 경우가 적지 않죠.
제일 큰 문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이해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냥 공단 유치하고 개성없는 지역 축제 개최하고 아파트나 짓자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지역 정치인도 지역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문제네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나는 지금 지방 분권은 어렵습니다.
먼저 경제가 좀 살아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지방 분권도 가능하죠.
그 시대에 과제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