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수감자 윤석열, 그때도… 지금도… 예외였다

이대길

2025.04.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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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 이 글은 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측의 나열보다는 법무부·서울구치소·대통령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자들과의 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VIP 수감자 윤석열에게만 주어진 특혜의 기록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범죄를 일으켜 구속되었으나 곧 전례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파면당했으나 개선장군 처럼 본인이 전부 무찔러 이기고 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봤던것 처럼 그 자 앞에선 '법과 원칙'은 전부 휘어지고 무너지고 특혜로 바뀝니다

구속 기간을 전례 없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초유의 사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주일간 관저 무단 사용
요청도 없이 형사재판이 전면 비공개로 전환
출석 장면조차 숨기기 위해 지하 직원 전용통로 출입 허용
퇴근시간 전체 도로를 통제하며 관저를 빠져나간 장면까지…

(이미지 - 쳇 GPT)

이와 같은 특혜는 그가 수감중인 시절에도 여전했고 또 당연했습니다

그 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회에서 그 자에 대한 특혜를 지적한바가 있고 관련 언론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받은 헤어 메이크업

2.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교도관을 배제하고 경호처 경호관들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대기

3. 헌법재판소 출석시 법무부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 차량 탑승 의혹

4. 출석 이후 즉시 복귀가 아닌 외부 병원에 들러 예정된 진료를 받은 사례

5.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6인실 4개를 혼자 쓰고 있었다는 의혹

6. 보안시설이나 경호처 경호관들이 피고인 양쪽방에 상주하여 경호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

7. 구치소 내부 식사가 아닌 외부 식사팀을 별도로 추진해 외부 음식을 먹었다는 의혹

8. 존재하지 않던 전용 차량출입구를 만들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이미지 - 쳇 GPT)

이와 같은 수감 당시 받았던 특혜 및 의혹에 대해 법무부·서울구치소·대통령경호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대상 이라는 답변뿐이고 법무부는 구치소에 물어보라며 자신들은 아는바도 관여한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6인용 혼거실 4개를 독방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근거와 허가 주체

📌구치소 내부 구조변경 공사(전용 차량 탑승구 설치)의 시행 주체, 공사 비용, 법적 근거
📌윤석열 수감실 주변에 경호처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규정 및 협의 내용
📌외부 식사 추진팀이 별도로 구성된 이유와 그에 따른 비용 및 예산 출처
📌헌법재판소 출석 시, 법무부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 이용의 허가 근거 및 경호처와의 협의 내역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의 유사 상황 시 호송 차량 운용 사례

위 내용을 서울구치소에 청구했고 비공개 정보로 회신이 올것으로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청구 17일만에 '부존재'로 회신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뜻 입니다

황당해서 직접 전화해서 재차 물었으나 특별사법경찰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확인 할 수 있는게 없다" 라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출정과, 식재료 담당, 시설과 3곳에 연락해서 물었습니다

시설과의 공사관련 답변은 "구치소내 공사는 당연히 시설과를 거쳐서 공사가 이뤄지지만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아는바가 없다"

식재료 담당 부서는 "수감자들에게 외부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며 "과거 코로나 시기때 취사장 직원들이 감염되어 그때 외부 도시락을 지급한 기억은 있다", "질의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처음 듣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정과 직원은 어디서 전화를 했냐고 먼저 물은뒤 시민이라고 밝히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4번째 전화연결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통화 내용과 부존재 답변으로 추론을 해보면 두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닐 가능성

2. 실제 특혜는 존재했으나 비공식 루트로 이뤄져 기록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취재를 종합해볼때 2번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직원과 통화했을 당시 "경호나 헤어 메이크업 등은 전부 경호처와 구치소 사이 구두로 협의되었다"고 말한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 쳇 GPT)

모두 상식 밖의 특혜였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구치소측은 "기록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기록 없이 특혜만 존재했던 수감생활
이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 마법의 한마디 “부존재”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수많은 특혜들 역시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혹시 앞으로도...?
기록도, 근거도, 책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