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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국회소속으로 옮겨야하는거 아닌가요

밤고개커피
2025.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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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 더 잘 맞는거 같습니다.

행정부에 있다보니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임명안하니 무력화되버리네요.

수사기관 정원이 40%가 공석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33명
댓글 15 / 1 페이지
no_profile sltx
04.14 16:53
국회는 특검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밤고개커피
04.14 17:15
@sltx님에게 답글 그것도 무력화됐죠. 특검으로 갈음한다면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의장 임명으로 바꿔야합니다.
no_profile 감말랭이
04.14 16:54
공수처 강화개편 하면서 처장도 선출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뽑도록 하고

공수처 전반적인 처우도 개선해야죠
아수라장
04.14 16:56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회 경비대도 경찰 소속이라고 하는데, 국회 소속으로 독립시켜서 실제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민주당
04.14 17:01
공수처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 신설 된 것인데 국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생각필수
04.14 17:06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반대로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은 행정부에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권력은 분산될수록 좋습니다.
구미민주당
04.14 17:08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아예 독립기관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합니다.
국정원 처럼요.
밤고개커피
04.14 17:15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국정원도 내란동조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지라;;
생각필수
04.14 17:32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이죠.
순수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은 없죠.
오히려 이런 수사기관들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구미민주당
04.14 17:50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아하 이해했습니다.
밤고개커피
04.14 17:16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알고 있나해서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당장 이재명대표님도 국회의원인데 검찰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생각필수
04.14 17:04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가 국회에 소속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탄핵시 수사자료를 검찰이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webzero
04.14 17:14
지난번 국회 대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지은것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그 수사권 과 기소권은 입법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결정 지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국회 소속으로 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밤고개커피
04.14 17:20
@webzero님에게 답글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지는 기관에 한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국회에서 권한을 가진다 하면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최면
04.14 17:33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대만의 경우 5권분립이죠. 행정, 입법, 사법, 감찰,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