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밉상)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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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비밀
비밀의비밀
작성일
2025.04.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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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도 정이 안가는 인간형이죠.
윤이 없었으면 장관자리는 언감생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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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4.14 19:57
헌법 과 헌법재판소 법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기관 대통령 3인, 헌법기관 국회 3인, 헌법기관 대법원 의 장 3인 이 지명,선출,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라고 되어있지 않다 라는거죠.
행정부는 그 집단이 어마어마 하게 넓은데 그중 누구 한명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거죠.
헌법기관 대통령 3인, 헌법기관 국회 3인, 헌법기관 대법원 의 장 3인 이 지명,선출,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라고 되어있지 않다 라는거죠.
행정부는 그 집단이 어마어마 하게 넓은데 그중 누구 한명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거죠.
구운계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