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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탄핵과 무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램프지기
2025.04.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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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제의 재판에서 윤씨가 하는 꼬라지의 기사를 보고 듣고 있자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것을 가지고 일개 판사가 무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건가 싶은데요.


탄핵과 무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윤씨가 과대 또는 피해 망상과 같은 정신 이상으로 판정 받는 것이라면 가능할까요? ㅎㅎㅎ


흐음~ 뭐랄까 아무리 봐도 정상인으로 보이진 않아서 말이죠. (내가 이상한건가?)

7명
댓글 11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
04.15 07:30
지귀연은 내란범이기 때문에 무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램프지기
04.15 07:37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그렇긴한데 또 어떤 신박한 근거를 가지고 무죄를 줄지 궁금해서 말이죠.
pOOq
04.15 08:07
@램프지기님에게 답글 근거는 채찍피티로 지어낼 것 같습니다. 술멧돼지 탈옥 판결문도 알고보면 창작소설이죠.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4.15 07:36
2심, 3심 가서 결국 정권 바뀌면 내란범 확정임으로..
지귀연 선에서 재판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 봅니다
최악의 경우 무죄를 주고 항소안해서 내란소송을 완전히 종결지어 버린다던지..
Humanrace
04.15 07:45
있어서는 안되는 무죄“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말이라도 ”무죄“받는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그널을 아예 안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모앙에서마저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면 그래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퍼뜨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별명a
04.15 07:51
@Humanrace님에게 답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윤석열이 탈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지귀연은 그냥 풀어줬어요.
우리끼리 무죄 나오는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계속 떠들어놔야 또 두 눈뜨고 당하는 일 없지 않겠어요?
no_profile 나르는곰돌이2
04.15 07:46
내란은 무죄라고 선언해 놓고, 다른 사소한 죄목으로 기소하겠죠.
no_profile 스크루지땡감
04.15 07:57
유죄를 주긴 주되, 내란수괴는 아니고 공범 따위로 내려서 사형 또는 무기 는 고사하고 5년 이상 10년 때리는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반드시 내란수괴 픽스 되면 잠이나 편히 자겠는데요..ㅠ
말없는
04.15 08:00
검찰이 기소를 이상하게 하고 그걸 이유로 무죄때리겠죠.
no_profile 인심
04.15 09:00
가장 우려되는게 지귀연이 무죄를 주던 내란 공범으로 낮추든 항소를 하지않을 검찰이 더 우려됩니다.
내란은 온국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 들어가는 검찰한테 아무 말도 못 듣고 지켜볼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재판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모든 사건에 검찰이 그래왔지만 검찰은 왜 항상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소하는지. 반드시 검찰은 개혁해야합니다. 독립성 운운하면서 지들 선배였던 지금은 범죄자인 사람한텐 독립이고 나발이고 쭈그리가 되서 피의자한테 지적질이나 당하고 있는게 한심합니다.
포크리스
04.15 10:25
1심 나오기 전에 특검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