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꼬리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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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tant79

작성일
2025.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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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 1 페이지
gv70님의 댓글
작성자
gv70

작성일
04.16 11:25
지명했다고 이미 국무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실제 발언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실제 발언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6 11:27
@gv70님에게 답글
그 발언에 대한 해명이 본문 기사 내용입니다.
지가 말한 건 지명행위가 아니라 의사 표시라네요.
지가 말한 건 지명행위가 아니라 의사 표시라네요.
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6 12:27
@heltant79님에게 답글
ㅎㅎ 개소리죠 지명 자체가 실제 임명행위가 아닌 의사표현입니다 지명행위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개소리에요 의사표현 했다면 지명한게 맞습니다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작성일
04.16 11:28
제일 비열한거죠.. 헌재에서 기각되면 지명했다고 다시 말 바꾸겠죠...
미꾸라지 같은... 정권 바뀌어서 전부 수사받고 감빵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만이 답이네요
미꾸라지 같은... 정권 바뀌어서 전부 수사받고 감빵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만이 답이네요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아리니아빠

작성일
04.16 11:29
지명 指名
명사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
지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죠? 하버드 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는 졸업한거죠?
명사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
지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죠? 하버드 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는 졸업한거죠?
24601님의 댓글
작성자
24601

작성일
04.16 11:29
저ㅅㄲ들 제일 짜증나는게 말바꾸기하는데 아무런 수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그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그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gv70님의 댓글
작성자
gv70

작성일
04.16 11:33
지명한게 아니라고 우겨서 헌재 기각나면 '이번엔 진짜로 지명합니다'라고 할겁니다. 일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작성일
04.16 11:40
30일 버티고, 임명 하면 낙장 불입이라고 할겁니다
꼼수 쓰는거라 보여요
어짜피 위헌 대행이었기 때문에요
꼼수 쓰는거라 보여요
어짜피 위헌 대행이었기 때문에요
cleasi님의 댓글
작성자
cleasi

작성일
04.16 11:42
'지명'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가령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에 청문 실시 의뢰나..
절차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걸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거구요.
진짜 의사 표현만 한거면 지금 상태론 아뮤것도 안한거니 진짜 절차 시작되었을 때 가처분을 다시 신청햐야 하는 건데..
가령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에 청문 실시 의뢰나..
절차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걸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거구요.
진짜 의사 표현만 한거면 지금 상태론 아뮤것도 안한거니 진짜 절차 시작되었을 때 가처분을 다시 신청햐야 하는 건데..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6 11:56
@cleasi님에게 답글
그걸 뒤집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니 가처분 각하해줘"라는 거죠.
커피수전증님의 댓글
작성자
커피수전증

작성일
04.16 11:48
아직도 저들을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저들이 저러는덴 다 이유와 계략이 있는겁니다.
실제로 지명이 아니라면 각하가 되거나 혹은 못해도 18일까지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저들이 저러는덴 다 이유와 계략이 있는겁니다.
실제로 지명이 아니라면 각하가 되거나 혹은 못해도 18일까지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작성일
04.16 11:54
꼬리 내린 게 아니라 가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지명을 해야 가처분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명도 안 했으니 가처분 필요성 없다고 주장->헌재는 지명도 안 했으니 가처분 필요성 없지 하면서 바로 가처분을 기각하거나 판단 보류->그 사이 문형배, 이미선 퇴임->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 공식 지명->헌재는 보수가 다수인 7인 체제이므로 가처분 인용 정족수 안 나옴->한덕수 20일 경과 후 임명...정말 사악한 인간이에요.
워터수달님의 댓글
작성자
워터수달

작성일
04.16 12:26
참 하나하나 뭘 처리하는 것이 똑떨어지지 못하고 너덜너덜 걸레같습니다.
빨아도 때도 안빠지는 걸레요.
버릴수밖에 없는...
빨아도 때도 안빠지는 걸레요.
버릴수밖에 없는...
블루밍턴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밍턴

작성일
04.16 14:58
말만 번지르르 하게 그것도 책임회피 매국노 짓만 평생동안 뻔뻔하게 해온 궤변 사기꾼에게 더이상 속지 맙시다. 헌재에서 가처분 꼭 내려주세요~
초록몽님의 댓글
작성자
초록몽

작성일
04.16 18:05
지명 안 했으니 헌재에 헌법소원 '각하' 해달라 하고
재판관 두 분 18일에 퇴임하면
'이제 지명했다' 라고 한마디 하겠군요.
세상 참 쥐새끼처럼 삽니다.
재판관 두 분 18일에 퇴임하면
'이제 지명했다' 라고 한마디 하겠군요.
세상 참 쥐새끼처럼 삽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내일 이라도 결론을 내 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