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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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GreenDay
작성일
2025.04.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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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신청은 법무부만 가능한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을 누가 할지 기대됩니다.
3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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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 1 페이지
아리니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7 15:15
@세온님에게 답글
해산되면 당에 속한 모든 자산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토해낼 돈이 정확하진 않지만 400억 정도로 아는데 국힘 당사만 현 시세가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토해낼 돈이 정확하진 않지만 400억 정도로 아는데 국힘 당사만 현 시세가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7 15:17
@열린눈님에게 답글
이정희는 절대 불가인 3가지 이유는 말이죠
1. 즈엉이당 출신 인사
2. 이정희 자체가 자격 미달인 인사
3. 아무리 믿고 맡길만한 인재라도 정치인 출신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즈엉이당 출신 인사
2. 이정희 자체가 자격 미달인 인사
3. 아무리 믿고 맡길만한 인재라도 정치인 출신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런타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8 00:53
@이퀄리티님에게 답글
유머도 적당히 해야죠. 재밌지도 않은걸 유머라고 하고, 그거 지적한다고 다른사람들 반응을 진지하다고 하는 세태가 인터넷 문화를 저급화시키는 데 일조한 느낌입니다.
태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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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
태루
작성일
04.17 15:21
아니,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으로 판단이 났는데, 그럼 그걸 옹호하고 감싼 너그들도
공동운명이 될거라는 생각은 안했음??? 안한게 더 신기한데?
내란을 벌일때는,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도 안걸고 그짓꺼리를 한거야?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지만 (이것도 개소리..) 실패한 쿠테타는 죽어야지
공동운명이 될거라는 생각은 안했음??? 안한게 더 신기한데?
내란을 벌일때는,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도 안걸고 그짓꺼리를 한거야?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지만 (이것도 개소리..) 실패한 쿠테타는 죽어야지
angelo님의 댓글
작성자
angelo
angelo
작성일
04.17 15:24
법대로 하면 당연히 내란정당은 해산이죠. 현 세태가 법대로 되지 않고 사실상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04.17 15:50
법무부 장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개혁적인 재판관 6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계선, 마은혁 두 분은 헌법 정신에 투철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집권 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개혁적인 재판관 지명해야죠.
그래도 확실한 분은 네 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재판관들을 모두 비개혁적이라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셋은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되었다는 정정미, 김형두 두 명이구요.
이 두 재판관은 전 대법원장이던 김명수가 지명한 인물들로, 중도보수 정도의 성향이며,
임기는 새대통령 임기 후반기인 2029년에 만료됩니다.
일단 정권 교체 후 헌재재판관 2인 지명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초에 한번쯤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타진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헌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통진당 사례대로라면 100% 인용인데, 김형두, 정정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실패한다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천운으로 현 대법원장 조희대가 2027년에 정년으로 퇴임예정입니다.
즉 새대통령은 2027년에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때 반드시 개혁적인 대법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다행히 2028년 총선 때까지는 원내 압도적 의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그야말로 강력한 개혁진용을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겠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2029년에 정정미, 김형두 후임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통령 임기말에 한번 정도 더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헌법재판관 중 개혁적인 재판관 6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계선, 마은혁 두 분은 헌법 정신에 투철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집권 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개혁적인 재판관 지명해야죠.
그래도 확실한 분은 네 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재판관들을 모두 비개혁적이라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셋은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되었다는 정정미, 김형두 두 명이구요.
이 두 재판관은 전 대법원장이던 김명수가 지명한 인물들로, 중도보수 정도의 성향이며,
임기는 새대통령 임기 후반기인 2029년에 만료됩니다.
일단 정권 교체 후 헌재재판관 2인 지명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초에 한번쯤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타진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헌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통진당 사례대로라면 100% 인용인데, 김형두, 정정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실패한다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천운으로 현 대법원장 조희대가 2027년에 정년으로 퇴임예정입니다.
즉 새대통령은 2027년에 대법원장을 지명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때 반드시 개혁적인 대법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다행히 2028년 총선 때까지는 원내 압도적 의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그야말로 강력한 개혁진용을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겠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2029년에 정정미, 김형두 후임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통령 임기말에 한번 정도 더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aquapill
작성일
04.17 15:51
국힘 떳떳한거 아니었어요???
계엄이랑 아무 상관없는거 아니었어요???
뭐, 죄지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이라면 당연한 것이고요.
계엄이랑 아무 상관없는거 아니었어요???
뭐, 죄지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이라면 당연한 것이고요.
상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상발이
상발이
작성일
04.17 16:02
선거법 위밥으로 돈 뱉어 내야하니 지금 미리 법원에 압류신청해서 국힘 돈 압류해야 합니다. 그돈 못쓰게 해야죠~
국힘쉐리들은 그돈 흥청망청 써서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국힘쉐리들은 그돈 흥청망청 써서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nmmn님의 댓글
작성자
nmmn
nmmn
작성일
04.17 17:00
내란 옹호할때 이렇게 될거란거 몰랐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죠.
위헌정당 해산 뿐 아니라 의원직도 전부 박탈해야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뿐 아니라 의원직도 전부 박탈해야 합니다.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사찰금지
작성일
04.17 17:08
공포로 발버둥쳐봐야 피할수 없죠 ㅋㅋㅋㅋ
대통령 이재명
그 대통령이 헌재 지명
여대야소
압도적 지지여론
게임 끝입니다 ㅋㅋㅋㅋㅋㅋ
대통령 이재명
그 대통령이 헌재 지명
여대야소
압도적 지지여론
게임 끝입니다 ㅋㅋㅋㅋㅋㅋ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fixerw
작성일
04.17 18:19
당을 떠나서 최강욱 전 의원님이라고 하고 싶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 선거권 박탈등이 있어서 어려울거 같고요...
법무부 장관 경험자로 추미애 의원님 어떻습니까...!!!
마침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도 가능하다죠?
법무부 장관 경험자로 추미애 의원님 어떻습니까...!!!
마침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도 가능하다죠?
토리랑님의 댓글
작성자
토리랑
토리랑
작성일
04.17 20:08
공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술이 살짝 되었습니다)
저것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냥 가라 앉는 배 갈아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개개인에게 타격을 줘야 합니다.
돈, 명예(?), 시간, 등등이요.
회생 못하게 처절하게 타격을 줘야 합니다.
저것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냥 가라 앉는 배 갈아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개개인에게 타격을 줘야 합니다.
돈, 명예(?), 시간, 등등이요.
회생 못하게 처절하게 타격을 줘야 합니다.
멸굥의횃불님의 댓글
작성자
멸굥의횃불
멸굥의횃불
작성일
04.19 18:15
내란당 해산 후, 30 퍼센트의 2찍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2찍이 얄밉다고 해서, 런승만이나 ㄱㅇㅅ이가 했던 짓처럼 '국민보도연맹'이나 '적대계급'으로 낙인 찍어 한국 사회에서 도태 시킬 수도 없고 말이지요. (박구용 교수님께서는, 2찍에 대해 배제와 포용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D다님의 댓글
위헌정당 + 선거법 세트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