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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2025.04.18 09:17
2,151 조회
11 추천

본문




영국도 성별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나보네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여성이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여성으로 성 전환한 트랜스 젠더는 여성이 아니라는 이야기...


여성할당제 때문에 나온거긴 한데...


판결이 저렇게 나왔으니 이제 영국 내 모든 부분으로 적용 되겠죠.

1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6 / 1 페이지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작성일 04.18 09:21
저도 저게맞다고 생각합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일 04.18 09:21
소송 쟁점 자체는 여성할당제라는 기득권 문제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려는 여성단체가 승리한 거죠.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09:26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본문에도 쓰여 있듯이 여성 할당제 때문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저렇게 판결이 난 이상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겁니다.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카페인중독
작성일 04.18 09:42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결국 인권 문제가 아닌 밥그릇 문제였던것...이라는 거겠죠.

살려주세요님의 댓글

작성자 살려주세요
작성일 04.18 09:22
다른건 모르겠는데 여자로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건 금지해야 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작성일 04.18 09:22
공공기관 이사진 채용시 여성비율 50%이상도 차별 같아 보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면 남여 구별없이 뽑아야죠

제리아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리아스
작성일 04.18 09:22
문제있다 개선 개선 개선 개선 -> 개판

튜닝의 끝은 순정

비슷한 느낌 이긴 합니다

Peregrine님의 댓글

작성자 Peregrine
작성일 04.18 09:28
이게 골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랑 연결된거죠..

Typhoon7님의 댓글

작성자 Typhoon7
작성일 04.18 09:30
정신적으로 여성인 사람은 인정못한다는건가요... 그거 래디컬들도 지껄이던 멘트 아닌가요?
역시 극과 극은 통하는가보군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4.18 10:05
@Typhoon7님에게 답글 실제로 저거 소송 건 단체나 환영 메시지 낸 조앤 롤링이나 terf, 성소수자 혐오주의로 비판받는 래디컬 계열이죠.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0:07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누가 그런 이야기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게 중요하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4.18 10:21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공 부문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 대해 정부가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FW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며,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학적 의미의 ‘젠더’에 비판적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J.K. 롤링도 엑스에 “놀라운 세 명의 스코틀랜드 여성이 이 승리를 이끌어냈으며, 이로써 영국 전역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보호됐다”고 올렸다.

반면 트랜스젠더 단체 연합은 “오늘 판결이 가져올 광범위하고 해로운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좌파 성향의 스코틀랜드 녹색당은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달랐고, 이런 류의 사회적 판결은 로비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요.

극우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의 승리인 셈인데 성별 변경이 완료되어 정부로부터 공인된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는 과하게 반동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극우화라고 비판이 많구요.

스포츠나 화장실 이용 문제 등에서의 여성 보호 문제는 다른 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데
여러모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네요.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0:37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글쎄요... 님의 주장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스포츠나 화장실 이용문제 등에서 여성보호문제는 다른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야기신데 그건 모순입니다.
애초에 여성으로 인정했는데 진짜 여성을 따로 보호한다? 그건 차별이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성과 트랜스젠더를 분리하는게 더 보호하기 쉽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4.18 10:41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스포츠 쪽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등으로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을테고
화장실 문제는 외성기 수술 여부 등이 기준이 될 테죠.

게다가 생물학적 성별의 이분법으로 저런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당장 간성(intersex)도 엄연히 생물학적 성이고,
명백히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성장기 호르몬 이상으로 남성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국 사안마다 별개 기준을 가져가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1:08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작성일 04.18 10:52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차별을 넘어 화합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착각이엏군요.
100년쯤 전에 태어났으면 콧수염씨에게 열광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4.18 11:15
@Typhoon7님에게 답글 뭐 작품 내에도 인종차별적 요소가 지적되기도 했죠. 🙄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1:09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그건 님만의 억지주장이구요.
왜 출전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죠?
현재 시스템에서 트랜스 젠더만 빼면 되는데?
그런식의 억지주장은 좋은 토론 방법이 아닙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4.18 11:15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앞뒤없이 남의 의견을 모순이라느니 억지 주장이라느니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토론 방법이 아니죠. 🤨

“ 현재 시스템에서 트랜스 젠더만 빼면 되는데?” 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간성과 호르몬 이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인데 이런 식의 답변이면 토론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이후로는 대댓글 안 달겠습니다. 😑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2:09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트랜스 젠더가 없던 시절 잘 돌아가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젠더가 여성이 되어 망치고 있죠.
그럼 트랜스 젠더를 빼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호르몬 같은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거죠?
님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야나기님의 댓글

작성자 야나기
작성일 04.18 09:34
이제 영국에서 생물학적 성별 근거라는게 기준이 되었으니 이게 국제 사회에서도 파장이 일겠죠.

ElC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lCid
작성일 04.18 09:35
성전환 수술 한 사람까지는 그 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09:37
@ElCid님에게 답글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여성 스포츠계가 개박살이 나고 있죠.
그렇다고 여성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스포츠 참가를 막아버리면 이게 또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이 문제가 크게 이슈 되면 제3의 성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작성일 04.18 09:37
그럼 물리적으로 성전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음...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09:39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이슈가 커지면 제 3의 성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하드리셋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작성일 04.18 09:43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남자
여자
남자전환자
여자전환자

이렇게 해야겠네요.... 다만 전환자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래야 스포츠계에서 난리?가 안날 거 같네요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09:52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제 3의 성이 생기면 스포츠 참가 금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한다면 그 제 3의 성끼리 하게 되겠죠.

아기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기고양이
작성일 04.18 09:53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전환자끼리의 경기를 따로 해야할 것 같아요.
남성->여성 전환자는 여성과는 분명 다른 신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성->남성 전환자들의 스포츠 경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초식동물‬님의 댓글

작성일 04.18 09:45
남여를 분리하고 여성우대 정책은 태어날때 고를수 없었던 선천적인 불리함을 커버 해주기 위한 정책이지
스스로 여성화된 사람에게 제공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목에낭종님의 댓글

작성자 발목에낭종
작성일 04.18 09:46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는 여성이라는 집단도 상대적으로 기득권이라는 얘기죠

간장파닭님의 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작성일 04.18 09:59
최근 이슈가 스포츠 쪽에서 생기는 거 같은데, 저는 패럴림픽 처럼 성소수자끼리의 종목을 만드는 걸 제안해봅니다.

우리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나누는게 장애인을 차별하고자 하려는게 아니듯, 성소수자 분야를 만들자는건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스포츠를 진행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0:42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그렇게 하려면 저런식으로 여성과 트랜스젠더를 분리 해야 하죠.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인정하면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작성일 04.18 11:21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성별도 체급이 나뉘는데, 같은 여성 내에서 선천적 여성과 성별이 정정된 트랜스 여성을 별도 클래스로 운영 못할것도 없겠죠.
트랜스 여성의 운동능력이 선천적 여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확정되면 계속 별도 체급화시키고, 선천적 여성과 별 차이가 없는걸로 밝혀지면 다시 통합시키면 될거고요.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5:04
@Typhoon7님에게 답글 그게 차별이 된다는겁니다.
몸무게로 나누는건 구별이지만 여성을 여성과 트랜스젠더로 나뉘는건 차별이거든요.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작성일 04.18 15:31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그래서 트랜스 여성이 여성 대회에 나갈 수 없다면 남성 대회에 가라는건가요? 그건 여성이라는 트랜스 여성의 성정체성을 무시하는게되죠.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작성일 04.18 16:01
@Typhoon7님에게 답글 저한테 물어봐서 어쩌겠습니까?
님처럼 차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라는 트랜스여성의 성정체성을 무시할 수 밖에 없는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제 3의 성으로 별도의 대회를 만들 수 밖에 없겠죠.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현재 영국이 해결 해야 할 문제겠죠.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작성일 04.18 10:03
취업에서 성별로 규정을 만들어 버리니 성을 바꾸고 들어오는 사람까지 생기는 상황...

태생이 그런걸...
남자가 유리한 분야에서는 남자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여자가 유리한 분야에서는 여자가 많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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