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판사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4.22 09:30
본문
130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푸를님의 댓글
작성자
푸를
푸를
작성일
04.22 10:01
ChatGPT가 해주는 상세 설명입니다.
1. 성지호 판사 – MBC '바이든' 발언 정정보도 판결
사건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한 발언을 MBC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MBC는 해당 발언을 '바이든'으로 자막 처리했으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 분석 등을 통해 발언이 명확하지 않으며, MBC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조미연 판사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윤 총장은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여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논란: 검찰의 독립성과 법무부의 지휘권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었으며,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심준보 판사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심준보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논란: 소송의 실익과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 오석준 판사 –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사건 개요: 버스기사가 800원을 회사에 정산하지 않아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판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이라도 횡령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소액 횡령에 대한 해고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5. 함상훈 판사 –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사건 개요: 버스기사가 2,400원을 회사에 정산하지 않아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광주고등법원 함상훈 판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이라도 횡령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소액 횡령에 대한 해고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6. 이준철 판사 – 곽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 고액의 퇴직금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7. 지귀연 판사 –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되었으나,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여 석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여 형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논란: 형량 계산의 적절성과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 성지호 판사 – MBC '바이든' 발언 정정보도 판결
사건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한 발언을 MBC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MBC는 해당 발언을 '바이든'으로 자막 처리했으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 분석 등을 통해 발언이 명확하지 않으며, MBC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조미연 판사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윤 총장은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여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논란: 검찰의 독립성과 법무부의 지휘권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었으며,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심준보 판사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심준보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논란: 소송의 실익과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 오석준 판사 –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사건 개요: 버스기사가 800원을 회사에 정산하지 않아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판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이라도 횡령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소액 횡령에 대한 해고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5. 함상훈 판사 –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사건 개요: 버스기사가 2,400원을 회사에 정산하지 않아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광주고등법원 함상훈 판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이라도 횡령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란: 소액 횡령에 대한 해고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판결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6. 이준철 판사 – 곽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 고액의 퇴직금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7. 지귀연 판사 –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되었으나,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여 석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여 형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논란: 형량 계산의 적절성과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
그대로멈춰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12:23
@푸를님에게 답글
을사늑약에 서명한 것들이 판사들이였죠?
이완용,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다 판새들이였죠
이완용,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다 판새들이였죠
ejec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