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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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외선이
작성일
2025.04.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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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비를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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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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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요zZ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09:46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조현천 생각하면
쟤들 다 튀게해서 나중에 잡히면 죄다 무혐의 처리해버릴지도 모르죠;;
진짜 법쟁이들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쟤들 다 튀게해서 나중에 잡히면 죄다 무혐의 처리해버릴지도 모르죠;;
진짜 법쟁이들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eject
작성일
04.22 09:30
이게 의미가 없는게 지귀연이 무죄때리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영원히 내란죄로는 처벌 불가능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외환죄 등으로도 특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귀연의 불법 행위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09:37
@eject님에게 답글
진짜 저 상황까지 가면 형사소송법 바꾸면 됩니다. 저쪽도 다 하면 이쪽도 다해서 막아야죠. 내란죄에 대해선 일사부재리 원칙을 부정하면 되죠.
귀차니스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