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태령 시위 경찰 관등성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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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민주당
구미민주당
작성일
2025.04.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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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어서 공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며 비공개 하네요.
어이가 없군요 ㅡㅡ;
행정 심판 해봐야겠습니다.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전화로 설명하면 제 입만 아프죠.
문서로 다 할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전화로 하면
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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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23:11
@TheS님에게 답글
그것보다 별의 별 변명을 하면서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그걸 민간인 갑질로 보고 고발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민간인 갑질로 보고 고발 될 수 있습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23:17
@까마긔님에게 답글
제가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 넣으면 답변으로 알수 있는 그 관등성명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걸 비공개 하고 있어요. (예: 경사 홍길동)
케틀벨러님의 댓글
작성자
케틀벨러
케틀벨러
작성일
04.22 23:22
개인의 사생활이라...
개인의 사생활로 극우유튜버와 작당을 했나요?
그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 추가되겠네요.
경찰의 변명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사람들을 웃기는군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인의 사생활로 극우유튜버와 작당을 했나요?
그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 추가되겠네요.
경찰의 변명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사람들을 웃기는군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앤디듀프레인
작성일
04.22 23:24
시간을 좀 더 두고 유사 사례의 판례 같은게 있는지 확인 후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딸배헌터가 구청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결정을 뒤집기도 하더라구요.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딸배헌터가 구청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결정을 뒤집기도 하더라구요.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23:31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이미 아래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참 이중적이죠? 처리자와 결재자, 검토자의 관등성명은 공개 되는데 남태령에서 극우 유튜버랑 대화 나눈 경찰관의 관등성명은 비공개다? 뭔가 말이 안 맞죠?
참 이중적이죠? 처리자와 결재자, 검토자의 관등성명은 공개 되는데 남태령에서 극우 유튜버랑 대화 나눈 경찰관의 관등성명은 비공개다? 뭔가 말이 안 맞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22 23:38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오호 그렇군요.
본인의 관등성명은 개인정보보호대상이 아니고, 남태령의 그 분의 관등성명은 개인정보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그 분은 뭔가 끗발 좀 날리시는 분이신건지..
본인의 관등성명은 개인정보보호대상이 아니고, 남태령의 그 분의 관등성명은 개인정보보호대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그 분은 뭔가 끗발 좀 날리시는 분이신건지..
freesia님의 댓글
작성자
freesia
freesia
작성일
04.23 03:26
잘못된 조항을 기준으로 답변은 한듯하네요. 변호사 자문 거치면 힘이 좀 실릴 것 같은데요.. 저도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윰어
작성일
04.23 09:36
결국엔 공개를 해야 할 사안인데
사유도 올바르지 않은데 비공개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숨기는걸까요?
저거 비공개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답변하는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진 않았을거구요.
답변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녹취 채증 안해놓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때가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해봐야 본인만 꼬리 짤리고 불이익 받죠?
사유도 올바르지 않은데 비공개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숨기는걸까요?
저거 비공개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답변하는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진 않았을거구요.
답변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녹취 채증 안해놓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때가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해봐야 본인만 꼬리 짤리고 불이익 받죠?
아빵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