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서해 알박기' 하는데…정부 반대에 대응 예산 절반 줄었다

츄하이하이볼

2025.04.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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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4647?sid=100

정부의 예산 삭감이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미 중국이 구조물 설치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이 비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후 정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정부 부처가 외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