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선출마 가능?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29일 AM 10:56 · 수정됨(11:23)

조회 1,769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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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2028년 8월까지 대선·총선·지선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도 없다.

전광훈 목사는 상습적 공직선거법 위반자다. 전 목사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전주 등지에서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사전 선거운동을 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기소돼 2024년 10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 목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2·3 내란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선동)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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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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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은 감옥 가야죠.

정권 교체 후 멈췄던 내란선전선동 서부지법 난입한 전도사 등 서부지법 119 폭동 연루 수사도 재개하고, 

수사를 쾌속진척했다가 옷 벗고 나가라는 수준의 인사조치를 받았던 수사담당관들도 직무복귀 시키고요.



<전광훈 수사를 주도해서 소환 임박까지 쾌속 진척했던 이연재 총경의 좌천>


◉이상호 : 그렇지.전광훈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어요.1.19 당시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 1.19 직후에 24일날 바로 대대적으로 안보수사팀 수사과 산하에 7명을 배치해서 아예 전광훈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수사가 되게 쾌속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소환 임박 기사가 계속 났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다 싹 사라졌잖아요, 한 달 이상.

▶김어준 : 뉴스가 사라졌지.

◉이상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양반이 좌천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그널이죠. 뭔가 일을 하려던 사람들은 다 좌천시키는.

▶김어준 : 움직이지 마라.


<내란 관련 수사하면 경찰을 그만두라는 압박>


◉이상호 : 그럼요. 이연재 총경 같은 경우는 왜 좌천이냐 하면 이미 10년 전에 그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급 정년이니까 승진시켜줘야 돼, 본청으로 당겨가거나. 그런데 인천청 형사과장으로 갔어요.이거는 그만두라는 거거든. 경찰들이 다 본연히 보고 있는데 못 하죠, 영장 못 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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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CrossFit

    CrossFit Lv.1

    25.04.29 · 118.♡.113.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논개처럼 국짐을 안고 가라 앉길..... 아멘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CrossFit 작성자

    25.04.29 · 59.♡.103.12

    단죄의 대상이 멀쩡한 정당활동을 하겠다고 활동하고 발언하고 언론이 보도해줌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짐과 전광훈류 한덕수 윤석열 등이 자폭하지 않아도,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압도적 투표율로 단죄 의지를 보여주는건 유권자의 의무고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4.29 · 106.♡.71.161

    하나님과도 맞짱뜨는 사이인데.. 대한민국 법따위 안중에도 없겠죠
  • 원티드 Lv.1

    25.04.29 · 211.♡.178.80

    그래도 우기고 출마해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ㅎㅎ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원티드 작성자

    25.04.29 · 59.♡.103.12

    범죄자가 폭도들을 동원해서 야당대표를 공격하고 판사를 사냥하고 진보 진영 시민들을 폭행하는데
    그 활동을 지속하고 언론에 무슨 다양한 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정상활동처럼 노출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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