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듯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검토자 연령 고려 (40대 후반)

  // 내용 : 시력 피로, 집중도 저하, 주의력 감퇴 등 반영

  // 합리적 수치 기준 : 2.5~3년 소요 (건강 고려 시 최대 3년 이상도 가능)

  // 항목 : 최종 판결 반영 가능 시점

  // 내용 : 모든 검토 완료 후 회의 및 결정까지 포함

  // 합리적 수치 기준 : 3년 ~ 3.5년 이상

이것은 '단 9일 만'에 처리했어요?

"2, 3년에서 4년 가까이 걸릴 판결"을 '단 9일 만'에 뚝딱 판결을 하셨어요?

// 저는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봅니다. #2

https://damoang.net/free/3771106

// 저는 ‘대법원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고 봅니다.

https://damoang.net/free/37380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