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는 사법부를 살리는 방법

diynbetterlife (118.♡.6.34)

2025년 5월 11일 PM 09:59 · 수정됨(05. 12. 06:17)

조회 5,786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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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박태웅 의장이

판결문 공개를 주장해왔습니다.

판결문 공개가 되야 대중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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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교수님도

주권자 국민이 판사석에 앉아야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손익찬 변호사도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길로 가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공개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사법 쿠데타의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

J

Java

25.05.11 · 116.♡.70.94

공정함에는 투명성이 필수이지요.
하

하늘걷기

25.05.11 · 121.♡.93.197

정말 공정하고 싶으면 자신의 판단부터 의심해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공개해서 대중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것은 아주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의 법관들이 그럴 정도의 양심과 실력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완벽하지 않는 ai보다도 훨씬 못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는 못합니다.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진

진우원

25.05.11 · 211.♡.89.202

판결문이 비공개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F

freeking

25.05.11 · 121.♡.36.147

사법부는 독립을 주장하면서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하는 것들의 민낯이죠
가

가입어렵나

25.05.11 · 76.♡.53.62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검사 변호사는 누구였는지, 변호사는 (판검사 이력, 개업년도 포함) 누구였는지, 검사의 공소장은 어땠는지 다 같이 공개하면 집단지성이 알아서 누가 이상한 짓 하는지 판단할 텐데... 예전에 성직자들도 성경을 공개하기를 꺼렸다죠.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으니까요.
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5.05.11 · 112.♡.13.249

공개가 당연한건쥴 알았는데
저걸 아직도????
0

0sRacco

25.05.11 · 118.♡.7.15

실력 있는 변호사는 무죄 성공률로
실력 있는 검사는 유죄 성공률로 판단한다 하면
실력 있는 판사는 뭘로 판단해야 할까요
사

사장_대연동 → 0sRacco

25.05.11 · 71.♡.255.174

실력있는 판사는, 법조계 전체가 판단합니다. 그 판사의 판결이 널리 회자되고, 향후 판결에 인용되는 것으로 성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

민주지산M

25.05.11 · 218.♡.159.53

재판 전과정 전부 녹화, 판결문 전부 공개 . . . 사법부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법비가 말을 안듣습니다
사

사장_대연동

25.05.11 · 71.♡.255.174

판결문 공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법조계에서 논의, 요구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미국 법조 환경과 비교하면 확연히 뒤떨어진 환경이 한국이고, 그 중 하나가 판결문 미공개이지요. 심지어, 한국 판사들 중에는 퇴임할 때 자신의 비공개 판결문을 엮어서 저서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부 쪽이 제일 수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미국 법조계를 잘 알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끼리 하던 이야기입니다.